경제플라자

--재계 대기업집단 지정제 폐지 건의재계가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 제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발표한 '규제 개혁 정책의 논리와 실제'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경제력 집중 완화를 목적으로 한 대기업 지정 제도는 이미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잃어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상호지급보증 금지 또는 기업 지배구조개선 작업등 재벌 개혁 정책으로 경제력 집중 요인은 이미 사라졌다"며 "대기업 지정 제도는 오히려 건전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정이 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현재 30대 기업 집단중 화의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 기업이 많이 있고 기업 경영 관행이 대폭 개선돼 내부 거래 등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우·해외채권단 내일부터 협상

정부와 대우그룹 국내채권단은 해외채권단과 회수율을 둘러싼 협상을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해 내년 1월중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또 대우자동차의 경영진이 27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오호근(吳浩根) 위원장은 26일 "해외채권단이 우리측 채권회수율을 거부하고 평균 59%를 제안해온데 대해 우리 입장을 정리해 오는 28일께 대우자문단인 라자드를 통해 응답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외채권단의 채권회수율을 둘러싼 본격적인 협상이 28일부터 양측 자문단을 통해 시작될 전망이다.

--증권피해 집단 소송제도 도입 무산

소액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추진되던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재계의 반발과 여야 의원들의 무관심으로 무산됐다.

여권은 허위사실 공표 등에 의한 '개미군단'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 질서확립을 위해 추진해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제정방침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분식결산 등의 방법으로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나 결산보고서와 같은 객관적 경영지표를 허위로 공표,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대표자 몇명만을 내세워 피해를 본 투자자 전체를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수출업체 사이버무역 비중 4.6%

우리나라 수출 제조업체의 무역거래중 사이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4.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출제조업체들의 사이버 무역실태와 전문인력 수요 파악을 위해 193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 사이버 무역거래 비중은 4.6% 정도며 5년후에는 30.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수출 제조업체중 64.8%가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해외바이어 발굴 등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 마케팅을 실시하는 경우는 50.8% 였다. 기업규모별로는 연간 수출 1천만달러 미만 업체의 사이버 무역 비중은 4.8%로 1천만달러 이상의 대형업체 4.0%보다 조금 높았다.

--동국제강 외환이익 570억원 올려

동국제강이 유상증자, 외자유치 등 자구노력외에도 570억원의 외환이익 덕분에 국내 30대 그룹의 최대 과제인 '부채비율 200% 벽'을 거뜬히 넘어 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본금 8천760억원, 부채 2조971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39%에 달했던 동국제강(올 3월 공정위 발표기준 재계 15위)은 이날 현재 자본금 1조2천550억원, 부채 1조6천917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35%로 낮아졌다.

동국제강이 이처럼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은 2천억원의 자본금 확충, 4천317억원의 차입금 상환, 일본 가와사키제철로부터의 140억원 외자 유치 등 자구노력이 주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