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밀레니엄 정치 하겠다더니

여야 모두 새로운 천년을 앞에두고 새로운 정치를 펼 것임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싹수가 노랗다.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가 계속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름마저 새천년 민주신당(가칭)인 소위 신당은 당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창당대회 임시 지도부 구성부터 경선으로 하지 않는 등 민주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실 우리정치의 고질중 하나는 보스정치이다. 보스의 한마디가 당론이고 행동기준이 되는 것이다. 당의 어디에도 민주적 정치의 표본인 대화와 토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상태이다

당내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런 결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 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어 신당도 별수없이 DJ당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게 됐다. 새천년을 이끌 민주정당의 옳바른 자세가 아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선거법 협상도 다분히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새천년을 내다보고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하는 데도 그렇다. 복합선거구제가 무엇인가. 이는 상식적으로라도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 안이다.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법이 달라진다면 이는 특정 정당을 위해서는 좋을 지 몰라도 국가를 위해서는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시행하는 이중등록제도나 낙선한 사람들의 표를 활용해 비례대표의석에 구제한다는 석패율(惜敗率)제도도 우선 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으며 정략적 냄새도 풍긴다.

얼마전 김 대통령이 말한 안정론도 오해를 살 만 했다. "여권이 안정의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개혁이 물거품이 되고 제2의 남미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여당=안정, 야당=혼란이라는 과거 권위주의식 사고에서 형식논리상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 야당이 많이 당선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는 논리로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 안정론은 권력 유지를 위해 제기 되었지만 이제는 민주주의와 개혁, 경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과거논리와 너무 닮았다는 점에서 전적인 동감은 표시 할 수 없을 것 같다.

우리 정치에는 지역주의 청산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선거법등 처리에서나마 우선 개인이나 당보다는 나라와 시대를 호흡할 수 있는 길로 나가는 정도의 정치, 큰 정치를 펴나가는 길 임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