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라자

◈제조업체 35% 1분기중 고용계획

제조업체의 35%가 올 1.4분기에 근로자 채용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올해 고용 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4천425곳을 대상으로 조사, 지난 31일 발표한 '2000년 고용전망'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체의 23.3%인 1천29곳이 올 1.4분기에 채용계획을 갖고 있어 지난 1.4분기의 21.1%보다 2.2%포인트 늘어났다.

산업별 채용계획을 보면 제조업이 35%로 가장 높고 △운수.창고.통신업 29.4% △부동산업 22.5% △교육서비스업 22.4% △도소매업 21% 등으로 20%를 상회했으나 금융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의 경우 각각 13.3%와 12.1%로 비율이 낮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용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이 44.1%로 가장 높고 △300~499인 43.4% △100~299인 35.5% △30~99인 28.4% △10~29인 22.3% △5~9인 15.2% 순이어서 대기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99년말 외환보유액 740억 달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74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9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740억5천만달러를 기록, 작년말의 485억1천만달러 보다 255억4천만달러가 늘어났다고 31일 발표했다.

올해 외환보유액 증가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대외신인도 제고 등에 따른 자본유입이 확대된데다 국내금융기관들이 한국은행 외화예탁금을 꾸준히 상환한데 따른 것이다.

외환보유액은 98년 1월말 123억6천만달러, 6월말 370억4천만달러, 12월말 485억1천만달러, 99년 6월말 604억3천만달러, 11월말 696억8천만달러 등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도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쌓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우차 3월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대우자동차 채권단은 대우자동차를 그간 인수의사를 표명한 국내외 자동차 업체를 상대로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으로 내년 6월말까지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공식 발표했다.

채권단은 경쟁적 가격입찰 유도를 통해 매각가격 극대화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국내외 자동차 업체에 동등한 경쟁기회를 부여하는 매각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채권단은 제한경쟁입찰방식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입찰의향서를 접수받고 의향서 제출자에 실사기회를 준뒤 3월초까지 제안서(Proposal)를 접수받아 3월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6월말까지 최종계약을 마치기로 하는 매각일정을 확정했다.

◈하도급법 위반 벌점 새해부터 삭제

건설.제조업체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할 때 받은 벌점이 새해부터는 모두 삭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통령의 국민대사면 취지에 따라 과거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들을 모두 구제해주기로 했다면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과거 3년간 벌점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총 835개 업체로 새해부터 새로 법위반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다시 벌점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을 때는 1점, 시정명령때는 2점, 고발시에는 2.5점 등의 벌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벌점 누적점수가 4점 이상이면 과징금 부과, 15점 이상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2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내년부터 국세불복절차 단순화

올해부터는 국세 과세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의 심사청구나 국세심판소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만 거치면 이후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국세심판소 심판청구도 거쳐야 했다.

국세심판소는 지난 31일 새해부터 국세불복절차를 이같이 개선하고 심판청구사건의 최종 결정권한도 국세심판소장이 아니라 국세심판관회의가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구술심리제도를 도입, 사건 조사때 납세자가 국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했으며 심판청구사건의 조사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이 있거나 국세업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만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세심판소는 2000년 1월1일부터 기관이름을 국세심판원으로 바꾸고 1월3일 현판식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