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기능 개편 의미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이 3일 검찰조직과 기능을 대폭 개편·재정비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일선의 수사역량 강화를 통해 부패·민생침해사범 척결을 주도, 대국민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조직이 처한 위기를 타개해 나가겠다는 처방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인력낭비를 초래해 온 것으로 지적돼 온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과감한 폐지 등 대대적인 업무개편과 전면적인 인력 재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이는 검찰 본연의 임무가 엄정한 수사와 공소유지에 있다는 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난 한해 검찰조직이 받은 충격을 감안할 때 그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점쳐진다.

우선 직접 수사와 관련이 없는 대검의 기능이 일부 축소되고 대신 일선 지검·지청의 수사역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반부패특별수사본부로 간판을 바꿔 단 대검 중수부도 공직비리수사처로 승격, 기능이 강화되고 각 지검의 반부패특별수사부도 인력이 보강돼 수사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검의 검사장급 자리 1, 2석이 축소되면서 휘하 가용인력까지 대검 또는 일선 지검의 수사역량으로 흡수되는 쪽으로 복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정부패와 각종 민생침해범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공직자 사정활동과 범죄첩보 수집, 악성 민생범죄 단속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이어서 이에 따른 조직의 전면 재정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자 사정 분야는 검찰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해 검찰이 옷로비 의혹사건과 파업유도 사건, 그외 검찰 내부적으로 관련된 각종 의혹 사건으로 인해 제대로 손도 대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대규모의 제2사정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검찰조직 내부결속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매번 '검란'에 맞먹는 여러 시련을 겪고 난 후유증이 상당히 깊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국 차원의 '조직 추스르기'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일선 검찰의 경우 최근 옷로비 의혹사건 수사과정에서 내부갈등이 불거져 나왔을 때 일부 동요하는 기색도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 지휘부는 조직내 언로를 과감히 개방하되 조직인으로서의 금도를 지켜나가는 분위기를 일선에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일부에서 무조건적 상명하복 원칙으로 해석되고 있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부당한 상사 명령에 대한 '이유있는 항변'을 허용하고 대신 조직 내부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무게를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