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 개각은 전문인 중심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오는 중순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번 개각은 오는 4월의 총선을 앞두고 출마예상자를 위한 정지작업이자 선거관리내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새로이 들어갈 인물은 전문가 중심의 중립적이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우선 문제가 되는 분야가 총리이다.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총리자리에 정치인인 자민련 박태준 총재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김종필 총리의 당 복귀에 따른 총리경질 이기는 하지만 선거내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 문제는 있는 것이다. 과연 국민의 눈에도 중립내각으로 비쳐질지, 운영도 중립적일지 의문이다.

그러나 박 총재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그는 경제총리로 평가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부처의 장관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경질될 가능성도 높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경제정책의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박 총재의 평소 소신은 지금의 국민의 정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재벌정책이나 실물경제에 대한 지원수준등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정치보다는 경제에 관심을 쏟는 총재로서 노력 한다면 선거에 대한 중립성은 저절로 보장 될 수도 있다. 그렇게만 한다면 박총재의 총리임명에 대한 물의는 어느정도 사그러들 수 있을 것이다. 박총재는 선거가 끝나고 총리로 가야 한다는등의 소리도 진정 시킬 수 있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내각에서 5~6명선, 청와대에서 3~4명선이 출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이자리에 누구를 앉히는 가에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나눠먹기는 이미 지난 개각때 없어졌으므로 그 이상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새로운 인물에 정치성이 높은 사람이 들어온다면 이는 선거관리 내각으로서는 낙제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점은 여권에서도 이를 충분히 의식하여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했으니 이를 믿을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그래도 이왕 내친김에 선거에 관련이 깊은 행자부장관의 경우는 시민단체의 대표를 앉히는 것이 어떠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적절한 견해라고 주목하고자 한다. 2000년 진정한 선거혁명을 위한다면 이정도는 해보는 개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선거는 여당에 대한 여론이 나쁜 상태에서 치르질 선거이므로 선거부정이 어느 선거보다 많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시민대표를 행자부장관에 앉히는 것도 좋을 것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할 수 밖에 없는 개각인만큼 개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