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비전 바다(1) 현황

21세기는 지금까지의 산업기반 사회에서 지식기반 사회로 빠르게 전환해가고 있다. 국경 없는 경제전쟁, 디지털 시대, 더이상 육지 중심을 고집할 수 없는 시대다.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식량문제, 부족한 자원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우리의 관심을 해양에 모아야 한다고 일찍부터 주장해왔다. 바다에서 자원을 얻어오고 바다를 발판으로 산업을 펼쳐나가는 것은 물론 바다를 육지의 연장으로 확대해 우리의 부족한 공간과 환경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돌파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다행히 정부는 바다의 중요성을 진작부터 인식, 98년부터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해양한국 21'을 추진중이다. 현재 세계 10위인 해양국가의 위치를 2010년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올려 해양국가로 우뚝 선다는 야심이다. 우리 해양산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해양대국으로 출범하기 위한 문제점들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육지 면적의 8%에 불과한 해안선에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살고 있다. 세계 교역의 80% 이상과 세계 상품거래량의 40%인 연간 50억t이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다. 세계 석유 생산량의 26%가 해저 대륙붕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2010년이면 60% 이상이 해저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지구상 동·식물의 80%를 차지하는 생물자원이 바다에 있다. 조력, 파도, 조류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자원도 바다에 있다. 지구환경을 조절하는 중요 인자들이 바다에 있고 관광, 레저, 스포츠 공간을 제공한다. 장차 주거 및 산업활동의 주요 무대로 바다를 이용해야 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역사적으로도 바다는 곧바로 국가 융성과 연결됐다. 고대에는 지중해에 진출한 이집트, 그리스, 로마가 융성했고 중세 대양항로가 개척되면서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해양국가들이 세계 중심에 있었다. 20세기 들어 중심축이 미국으로 옮겨졌고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는 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가 해양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우리가 바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들이다. 21세기 우리가 펼쳐가야 하는 숙명이자 사명이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해양국가였다. 북유럽에서 바이킹족이 해상을 유린하던 9세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인 장보고가 동남아 해상교역에서 중국과 일본을 평정했고 조선시대 충무공 이순신의 빛나는 해상전과는 우리 역사를 지켜왔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바다 면적(배타적 경제수역 EEZ 200해리 적용)은 44만7천㎢로 남한 육지면적(9만9천㎢)의 4.5배나 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300만t의 수산물을 생산, 국민이 섭취해야 할 동물성 단백질의 40%를 공급하고 있다.

98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직·간접효과 포함, 총 32조2천310억원으로 GNP총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해운산업 8조2천870억원, 수산업 8조6천60억원, 조선산업 6조2천650억원, 해양광업 등 4조7천870억원, 항만산업 2조7천860억원, 해양관광산업 1조5천억원 등이다.

인구는 세계 인구의 1%, 면적은 세계의 0.07%, 국내총생산(GDP)은 세계총생산의 1.1%에 불과한 우리나라지만 선박량은 세계의 3.3%(7위), 선박건조량은 28.9%(2위), 수산물 생산량 3%(11위), 컨테이너 처리량은 3.7%(7위)를 차지한다.

정부는 '해양 한국 21'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2010년에는 해양산업의 GDP 점유율을 8.8%까지 높여 세계 5위의 해양대국을 만들어 간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21세기가 풀어가야 할 식량문제, 자원문제, 환경문제, 공간문제를 해결하는 청색혁명(Blue Revolution)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생명력 넘치는 해양국토 창조, 지식기반을 갖춘 해양산업 창출, 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 등을 3대 목표로 도출했다. 이와함께 청색혁명을 추진할 해양국토 창조 등 7대 추진전략과 21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생명·생산·생활의 해양국토 창조

전국 연안을 특성에 따라 생태·환경관리·친수·산업기반·수산연안 등 5대 공간으로 통합 관리한다. 또 도서를 관광자원형, 생태자원형, 영토전방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특성에 맞게 개발한다. 2010년까지 대형 함정을 현재의 8척에서 30척으로 늘리는 등 영해 200해리 시대에 맞는 해양주권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해외 원양어장 및 양식어장의 확보와 태평양 해역 등에 해양개발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해양 영토 확장에 적극 나선다.

▨건강하고 안전한 바다정원 조성

육상의 해양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환경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하수처리율을 98년 66%에서 2010년 90% 수준으로 높인다. 항만국 통제율을 98년 16%에서 2010년 50% 수준까지 올려 해양사고를 통합 관리하고 예방관리 체제를 구축한다.

▨고부가가치 해양 지식산업 진흥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 벤처산업을 집중 지원, 육성한다. 첨단 해양생명공학의 산업화에 노력하고 해운 항만 종합 물류 정보망을 구축하여 해양 수산 정보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한다.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 서비스산업 창출

육상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U자축 물류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연안항로를 새로 개설하는 등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구축한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거점항만을 개발하고 항만이 종합 물류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선물, 중개, 보험 등을 지원하는 수산물 국제거래센터를 설립해 한반도를 동북아 수산물 거래 중심지로 조성한다.

전국 해안을 10개 해양관광 개발권역으로 구분해 특색있게 개발한다.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자율적인 어업관리체제를 구축해 잡는 어업에서 자원관리 및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한다. 99년 26%인 양식어업의 수산물 공급량을 2010년 49%까지 높인다.

권역별 거점어촌을 집중 개발하고 어업과 유통, 관광 등이 복합된 다기능 종합어항(Fisherina)을 개발한다.

▨해양에너지·광물·공간자원의 상용화

태평양 심해저의 망간단괴를 개발하기 위해 2002년까지 우리나라 개발 광구를 확정하고 채광·제련기술을 개발해 2013년부터 연간 300만t을 채광토록 한다. 조력에너지 등 무공해 청정에너지 자원의 실용화하며 육상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공간자원을 적극 활용한다.

▨전방위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국가간 해양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해양 각료급 회담을 창설하여 정례화하고 해양관련 국제기구에 적극 가입한다.

남북한 해양 수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직항로를 개설하고 항만시설 확충사업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한다.

李敬雨 부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