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 최대 쟁점화

여야가 선거법 협상과 관련, 소선거구제로 가닥을 잡았음에도 인구 상·하한선 등 구체적인 선거구 조정문제를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5일 열린 3당3역회의에서 최대 쟁점은 선거구 조정의 기준을 기존 선거구와 행정구역 중 어느 쪽을 토대로 할 것인가로 압축됐다.

한나라당 측은 현재의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 가운데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면 다른 곳에 통합시키고 상한선을 초과할 땐 분구시키자는 주장이다. 이 이면엔 지역구 감축규모를 가능한한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특히 부산의 4개 선거구 등 자신들이 우세한 지역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실제로 공동여당 측이 이날 회의에서 협상안으로 제시한 8만5천~34만명에 대해 야당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의 기본원칙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인구 상·하한선 문제에 합의한다 해도 그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8만5천~34만명 방안을 전제로 야당 측의 현행 선거구 우선원칙을 적용하면 전국 253개 지역구 중 3개 정도만 줄어들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도 49석에 그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비율은 5대 1정도다.

대구의 경우 통합이 예상됐던 서구의 갑(15만9천, 이하 작년 10월말 기준)과 을(13만5천여명)도 종전처럼 독립 선거구가 된다.

경북에서도 경주 갑(13만1천)·을(16만)과 안동 갑(9만7천)·을(8만9천) 등이 계속 유지되며 7만9천여명인 의성만이 통합대상이다.

결국 대구·경북의 선거구 수는 15대 총선때와 같거나 한 곳 정도 줄게 된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시·군·구 등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적용하자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8만5천~34만명 방안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은 21개나 줄어든 232개가 되고 비례대표도 67개로 늘어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비율은 3.4대 1정도. 이 경우 대구는 서구의 갑, 을이 통합되고 경북도 안동, 경주에다 구미까지 합쳐지고 의성은 흡수된다. 결국 종전보다 지역내 선거구가 4~5곳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8만5천~32만명 안에 따르면 구미는 상한선을 초과한 33만3천여명으로 갑(18만3천), 을(15만)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