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대체산업육성 융자금이 까다로운 융자 조건 등으로 수혜업체가 거의 없는 등 생색용에 그치고 있다.
산업자원부 위임을 받아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지난 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문경.삼척.보령시 등 폐광지역 5개 시.군에서 융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98년부터 지원대상 결정은 사업단이, 자금지원은 강원은행이 담당하면서 지원결정이 된 업체들 조차 까다로운 담보조건 등으로 융자금 받기를 대부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은행이 IMF 이후 부실채권 발생 등을 우려, 자금지원에 극히 인색한 것이 주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문경시에서는 (주)동우정공 등 5개 업체에서 226억1천200만원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신청했으나 융자결정액은 1개 업체 26억7천700만원에 불과했고 그나마 은행에 가서 단 한 푼도 융자받지 못했다.
98년에도 6개 업체에서 452억8천300만원을 신청, 융자결정액이 13.8%에 불과한 2개 업체 62억8천600만원이었는데 자금을 받은 것은 1개 업체 8억원에 그쳤다.
그런데 자금지원 업무를 사업단이 맡았던 지난 96.97년 2년 간에는 7개 업체에서 신청한 150억300만원 중 지원결정액이 49.6%인 74억6천만원이었으며 이 중 95.9%인 71억5천700만원을 지원받았었다.
98년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많은 업체들은 "자금신청에서 융자결정까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면 다시 은행의 각종 까다로운 조건에 부딪힌다"며 "어려운 업체들에게 거리가 먼 관공서와 은행을 전전케 하는 번거로움과 부담만을 안겨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尹相浩기자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