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협상 회기내 타결될까

선거법 협상이 오는 15일 폐회되는 임시국회 회기안에 타결될 수 있을 것인가. 여야가 11일 3당 총무접촉 등을 통해 14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키로 합의하는 등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접점모색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1인2표제와 선거구당 인구 상.하한선 조정 등의 문제가 여전히 양대 쟁점이다. 그러나 이날 접촉에서 여당 측은 인구 상.하한선을 종전 방침보다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 측도 1인2표제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금까지 협상의 양상은 여권이 1인2표제 쪽에, 야당은 인구 상하한선 등 선거구 조정 문제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쪽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1인2표제만 수용된다면 선거구 조정문제 등엔 신축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상천 국민회의 총무는 "선거법 개혁이 지역당 탈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중선거구를 포기한 상황에서 1인2표제마저 백지화할 수는 없다"며"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역별을 내세우는 것은 공동여당간의 연합공천이 어려운 소선거구제 아래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비례대표를 60명으로만 해도 한나라당은 4, 5석이나 손해보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야당은 전국단위로 할 경우엔 1인2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등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권의 후보 연합공천만은 가능한 한 봉쇄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인구 상하한선에 대해선 여권이 종래의 8만5천-34만여명에서 후퇴, 8만-30만명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 안에 따르면 지역구는 현행 253석에서 4석이 줄게 돼 비례대표는 50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론 영남권과 호남권에서 각각 5석, 충청권에서 1석 정도 줄게 돼 여야간의 이해관계도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의 경우 특히 중진들이 포진해 있는 부산의 지역구 중 3개가 통합돼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을 골격으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면 다른 곳에 통합시키고 상한선을 초과할 땐 분구시키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유지 주장은 여권의 1인2표제 요구와 절충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