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 없는 성장 최우선 과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내각의 제3기 경제팀은 안정적 경제성장의 지속과 금융·기업 구조개혁의 완수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제1기 경제팀은 외환위기 극복에 여념이 없었고 제2기는 경기회복과 구조개혁을 추진하느라 앞뒤 가릴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3기 경제팀은 보다 차분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그동안 미진한 과제들을 깔금히 해결하고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행한 상처들을 어루만지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에 나서야 한다.

즉 △물가불안을 동반하지 않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꾀하고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완수하는 동시에 의식과 관행 등 소프트웨어적 개혁에 나서야 하며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식기반경제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목표와 과제의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

각 경제주체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인기영합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0%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올해에도 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개혁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상당히 퇴색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치 환자의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혈색이 다소 좋아졌다는 이유로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착각하는 분위기를 3기 경제팀이 과감히 뿌리치지 못하고 경제개혁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김준경(金俊經)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외국에 활짝 열려진 한국의 소규모 경제체제는 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면서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 조치들도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재벌들의 전횡은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된 만큼 기업·금융의 부실을 완전히 털어내고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제도 등을 정비해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외환위기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격차와 재정적자 확대문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왜곡된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최공필(崔公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외환위기로 인해 계층간, 산업간 불균형이 심화됐다"면서 "특히 빈부격차 문제는 시혜성 복지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등 보다 근원적인 처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적자 문제는 올해 실업예산을 1·4분기중에 중점 투입한다는 정부의 정책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선거를 앞두고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

안정성장과 경쟁력 제고도 3기 경제팀이 각별히 신경써야 할 과제다.

재경부 관계자는 "금리는 연초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환율도 경기회복세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금 유입 증가로 절상추세가 우려된다"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 과열에 따른 물가불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제3기 경제팀은 금리·환율·물가안정에 올해 거시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다른 관계자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산업 개편과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도 올해 중요 정책과제중의 하나"라면서 "그러나 이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제정은 은행의 소유지분 4%제한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부처간의 정책조율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

제2기 경제팀내에서는 재경부, 금감위, 기획예산처 등 부처간에 이견이 속출했고 밥그릇 다툼 성격의 갈등과 주도권 장악을 위한 신경전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김대중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과제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 동시에 경제팀과 경제부처 내의 보다 매끄러운 정책 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