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 부는 사정바람

유럽 각국의 검찰이 부패한 정치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을 벌여 정치구조 변혁을 선도하고 있다.

독일 정치권을 연일 뒤흔들고 있는 비자금 스캔들은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뇌물수수 및 배임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

또 집권 사민당 정치인들이 불법적으로 기업으로부터 항공여행 편의를 제공받은 소위 '비행기 스캔들'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독일 정당정치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뿐 아니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여러나라에서 정치인의 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미 이뤄졌거나 진행중에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말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재무장관이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임했으며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부패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있다.

스페인에서는 펠리페 곤잘레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노동당이 검찰의 반부패 사정운동으로 타격을 입고 96년 총선에서 패해 정권을 상실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난 90년대 초반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로 불리는 젊은 치안판사들의 부패 정치인에 대한 수사로 2차대전 이후 지속돼온 기독교민주당 주도의 정치체제가 무너지고 정치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처럼 정치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이탈리아의 한 정치분석가는 "유럽에서 19세기는 의회의 세기였으며 20세기는 강력한 행정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사법부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