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교도소' 설치 논란

교도소 민영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개신교와 불교간 갈등으로 번져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28일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난 95년부터 기독교 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지덕)는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불교 조계종은 본회의 통과 다음날 낸 성명을 통해 "사회단체 및 불교계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법안을 제정, 인권 침해와 종교편향적 정책집행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95년 10월 발족한 한기총 기독교 교도소 설립추진위원회(이사장 이종윤)의 경우 법무부가 민영 교도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한 98년 4월부터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수렴과 홍보에 나섰다.

실무를 맡은 이상진 목사는 "재범률이 57.2%에 달하는만큼 신앙에 기초한 체계적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범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며 "내년 6월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 3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도소를 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독교 기업체에 출소자 취업을 알선하고 전국 교회가 재소자 및 출소자 결연운동을 벌이면 출소자의 사회적응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설립추진위는 "종교법인이 설립한 교도소의 경우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한 종교활동에 제약을 둬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토록 하는 한편 부지 확보, 공사 비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각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론을 펴왔다.

조계종은 법률 제정 과정에 로비 의혹이 있고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며 개신교가 교도소내 종교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종교단체의 교정활동에 대한 평가작업 선행, 공청회 개최, 3대 종교에 교정시설 시범운영 위탁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 종교계 관계자는 개신교계에 대해 "재소자 교화보다 선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다 정부에 지원 요청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면서도 "아무 준비도 하지 않다가 다른 종교계가 앞서나가자 발목을 잡으려는 인상이 짙다"며 불교계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