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경제에 각별한 관심을

새 경제각료들의 취임소감과 기용된 인물들의 전력으로 보아 경제정책의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새 경제팀은 4월총선을 눈앞에 두고 출범한 만큼 이전과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고 표방하더라도 정책결정과 집행의 환경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미 이전의 경제팀들도 지난 연말을 전후해 선거선심이란 비판을 받는 정책안과 집행계획을 내놓아 앞으로 선거 때문에 경제가 얼마나 왜곡될지 우려하는 여론이 만만찮게 있어 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 경제팀도 선거에 영향을 받지않고 오로지 경제를 살리는 원칙에 충실한 정책을 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존정책의 기조를 바꾸지않는다 해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인프레이션 앞력이 높고 금리가 두 자릿수로 높아지면서 원고가 계속되는 외환.금융시장 불안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조속한 안정대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재정.금융면에서 강력한 긴축정책을 쓰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풀고 있는 것은 벌써부터 선거를 의식한 정책선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잖아도 본격적 선거기에 들어서면 엄청난 선거자금이 풀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길 가능성이 큰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경제팀은 선거후유증으로 닥칠 경제의 왜곡현상에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새 팀은 구조개혁을 마무리짓고 환란과정에서 생겨난 빈부격차를 해소하면서 구조조정과정에서 손상된 시장경제원리를 복원하는 과제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새 경제팀도 이같은 정책기조로 갈 것임을 다짐했지만 새 팀장인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은 전경련해체를 주장해 신 관치경제의 부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왠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또한 새 경제팀은 이같은 전국적 과제와 함께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정부들어 지방경제 활성화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지방경제는 활기를 띠기는커녕 아직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지못하고있다. 지방 가운데 대구와 부산지역이 특별히 침체되고 있는 것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문제다.

빈부격차가 단순히 계층간의 현상만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의 빈부격차 심화로 나타나고 그것이 영남지역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나고있는 것은 사회적.정치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때문에 새 경제팀은 정치논리에 경제가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지방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