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수처리장 등 국비보조 건의

경북도내 시장 군수협의회는 20일 오후 포항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도내 시장군수협의회가 하수종말처리장 국·도비 보조비율 확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우 보조비율이 더 내려가 예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실제로 낙동강 수질 보호 차원에서 왜관하수종말처리장에 510억원,약목하수종말처리장에 337억원을 투입키로 한 칠곡군의 경우 사업비중 군비 부담 비율은 지난해 23.5%였으나 올해에는 28.2%로 4.7%포인트 늘어나 이로 인한 군비 부담액이 40여억원 이나 된다는 것.

시장 군수협의회는 현재와 같은 부담비율 아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추가 설치는 엄두도 못낸다면서 정부 부담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또 이날 △경지정리사업에 시행에 따른 개선 △환경시설 설치 우수시공업체 선정기준 마련 △의용소방대 조직·운영 개선 △행정동우회가 지방자치에 기영하는 방안 △고령군 주산 사적공원 복원 및 정비사업비 지원을 함께 중앙에 건의했다.

시장 군수들은 또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 경우회 등에는 예산을 정액 및 임의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행정동우회에는 지난 94년부터 지원을 중지하라고 해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공무원들의 재직시 경험과 지식을 지방자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가능토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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