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병역문제가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사정당국이 20일 병역비리에 대한 내사결과, 여야 국회의원을 포함한 50여명의 정치인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선정국의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 총재취임사를 통해 "고질적 병역기피를 뿌리뽑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정치인들의 병무비리 혐의에 대한 내사사실을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해 중단된 '원준위 병무비리사건' 관련자료를 사정기관이 군 당국으로부터 넘겨 받았고 비리와 관련된 과거 군 관계자에 대한 새로운 진술 등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내사가 진행중"이라며 "대상자 중에는 옛 여권 인사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들의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결과가 드러날 경우 총선에 앞서 여야의 공천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정치인들의 병무비리 내사는 지난 19일 '반부패국민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직계 존.비속의 병무비리 의혹이 있는 현역 의원 21명을 포함, 사회지도층 인사 200여명의 명단과 금품수수 내역 등에 대한 제보 자료를 '신뢰할 만한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했다"며 "이 중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경우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병무비리에 대한 수사는 성역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총선을 겨냥한 사정은 경계되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나라당은 또 "사정당국이 진행하는 명단에서 과거 수사대상이었던 현 정권의 실력자들을 제외해서는 안된다"며 자당 소속인 구 여권 인사들에 대한 편파사정을 경계했다.
이처럼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사정당국이 정치인들에 대한 병무비리를 내사하기 시작한 배경에 의혹의 시선을 던지고 있다. '정치인들에 대한 병무비리 축소.은폐의혹'이 지난 해 12월 청와대에 보낸 '개혁통신'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된데다 시민단체들의 낙선운동과 연계돼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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