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낙천 발표도 하라

시민단체들의 공천반대인사 66명에 대한 발표는 대체로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공정성에서는 상당한 의문을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시민단체식 정치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도 제2차 공천반대인사 발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6대 총선에 출마할 사람은 15대 전-현직 의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유권자들에게 판단과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총선시민연대가 밝힌 출마가 유력시 되는 전직의원과 고위공직자, 시-도지사만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새로이 정당에 가입한 여야의 신인들도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심사기준은 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1차발표에서 쿠데타, 국보위 참여등이 기준이라면 앞으로의 심사에서는 간첩죄 등 반국가활동도 선별기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민주화투쟁을 했다고 해도 간첩죄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본란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왜 이런 사람이 빠졌느냐 하는 국민적 의혹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선시민연대가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의혹은 의혹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해명은 있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추가로 넣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지금 국민이 보내는 박수는 전면적 박수는 아니다. 그정도면 괜찮다는 박수이지 무조건 좋다는 박수는 아니다. 그리고 정치불신이 뼈에 사무친 데서 오는 반대급부식 박수이기도 하다는 것을 시민단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음모설이 아니냐 혹은 시민단체의 순수성이 권력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처럼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시민단체의 운동이 빛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민운동은 겸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양심적인 시민운동가가 시민없는 시민운동을 참회한 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여론에 편승하는 인기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말해 낙천운동은 좋았으나 낙선운동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는다는 뜻이다. 만약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편 후보가 당선 되었다고 할 때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권자를 나무랄 것인가. 또 시민단체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명분상으로도 선택과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이미 지적한 사안이지만 시민단체는 정보제공으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