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협상 진통 거듭

여야는 지역구 26개 축소 등의 선거구획정위 안을 토대로 28일부터 선거법 재협상을 본격화했으나 1인2표제와 석패율제 등 각종 쟁점들을 둘러싼 현격한 입장차로 진통을 거듭, 오는 3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의 관련법 처리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표결처리 방식과 관련해서도 전자투표와 무기명 비밀투표로 맞서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된데는 무엇보다 지역구가 통폐합된 의원들의 반발이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양 측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인구 상.하한선의 소폭 조정을 통해 통폐합된 선거구 중 일부를 되살리는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는 비례대표 증원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론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지역구 축소에 따른 반발 무마를 위해 재검토할 여지는 상존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우선 표결방식과 관련, 전자투표 주장은 민주당 측에서 제기됐다. 중대 사안인 만큼 의원 각자가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투표를 해야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것은 선거법안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최근 시민단체들의 낙천자 명단발표로 빚어진 자민련과의 갈등, 그리고 지역구를 상실한 당 소속 의원들을 의식할 경우 상당수의 반발표를 초래, 결국 법안이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존중하려면 오히려 무기명비밀투표가 합당하다는 논리다.

이같은 대치상황대로라면 양 측은 선거법 처리에 앞서 투표방식을 놓고 예선전을 치르지 않을 수 없는 국면이다. 그러나 양 측이 모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발의로 자신의 방식을 각각 제안하게 될 경우 이를 결정하는 방식은 통상 기립투표여서 전자투표로 가닥잡힐 가능성이 높다.

물론 양 측 모두 이같은 표결에 따른 부담을 의식, 협상과정에서 쟁점들을 놓고 타협을 모색함으로써 투표방식을 둘러싼 대결을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획정위의 인구기준 9만-35만명에 걸려 통폐합된 지역구 중 일부를 되살리는 문제가 거론된다. 한나라당은 상한선이 33만3천600명을 초과할 경우 위헌이라며 당내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대구 동구와 구미 등 인구수가 이를 초과한 7개 선거구를 분구시켜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고 있다. 또한 경기 의정부와 충북 청주.흥덕 등 4개 선거구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추가로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에 대해 여권은 확정된 선거구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자신들도 일부 선거구를 구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절충의 여지는 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