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99년 실적 분석

경기에 민감한 지역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대구.경북지역 직접세 및 간접세 점유비중이 해마다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다.

지난해 간접세 비중의 대폭 증가와 포항제철의 실적호조로 세수 총액은 늘어났으나 개인.기업의 경제활동 성과를 보여주는 소득세 및 법인세(포철 제외)는 98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실적대구지방국세청은 2일 '99년 세수실적'을 통해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2조3천396억원의 세금을 거둬 98년 1조7천821억원보다 31.3% 늘어났다고 밝혔다.(표참조)

세목별로는 부가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자산재평가세가 환급감소 및 소비회복, 증시활황, 세무조사 강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재평가 증가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소득세수는 98년보다 10.1% 줄었으며 포항제철을 제외한 법인의 법인세수도 3.8% 줄었다. 다만 전체 법인세수는 포항제철의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135.7% 증가했다.

특별소비세와 주세도 TV 등에 대한 과세폐지와 OB구미공장 폐쇄로 줄었다.

△세수상 문제점해마다 세목별 비중이 크게 변하고 있다. 부가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의 경우 98년 전체 세수에서 차지한 비중이 5.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1.3%로 4배나 뛰었다.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는 98년 75.8%에서 지난해 64.1%로 11.7%포인트 떨어졌다.

이같은 급격한 세목별 비중변동은 세무당국의 세수전망을 어렵게 만들어 체계적인 세수계획 수립 및 징수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포항제철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도 문제다. 지난해 포철을 제외한 법인세수는 줄었으나 포철의 법인세 2천400억원 증가에 힘입어 전체 법인세수를 98년보다 늘릴 수 있었다.

개인의 경제활동 성과를 보여주는 소득세수는 98년보다 10.1% 줄어 포항제철을 제외한 법인의 법인세수 감소폭 (3.8%)보다 더많이 줄었다. 특히 전국 소득세수 7.8%, 법인세수 13.1% 감소와 비교할 때 지역이 다른 시.도보다 소득감소폭이 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세수실적전국적으로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70조2천761억원으로 98년보다 10.6% 늘면서 사상 처음 70조원을 넘어섰다.

세목별로는 증권거래세가 1조3천537억원으로 458.2%, 부가세가 20조1천980억원으로 98년보다 28.6%, 특별소비세는 2조6천859억원으로 21.5%, 주세는 2조775억원으로 14.5% 늘었다.

반면 외환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업 채산성이 악화되고 정부의 중산.서민층에 대한 소득세 경감조치, 이율 하락 등으로 법인세가 9조3천654억원, 소득세가 15조8천546억원 걷혀 직접세는 1조9천732억원이 줄었다.

李相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