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선거법 처리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법을 합의처리하느냐 표결처리 하느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전날밤 심야 마라톤회의를 통해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본 여야 3당 총무는 이날 오전에도 총무회담을 열어 막바지 절충작업을 계속했다.

물론 이날 회담에서도 선거구 인구상·하한선과 1인2표제 안을 놓고 신경전을 계속했다. 어느정도 합의는 해놓은 상황이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소속의원 오찬과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선거법 처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천 총무는 여야 협상내용을 전달하고 인구 상·하한선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위 권고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박 총무는 1인 2표제 안은 고수하되 야당이 요구하는 지역구 10곳 및 비례대표 6개 축소 등 16명 감축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위의 권고안을 수정할 경우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난항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종전 안대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선거법 협상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은 이날 협상에서도 합의처리를 도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그러나 자민련은 당론이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민주당안을, 1인2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반대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지 막바지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하지만 자민련 측은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최대한 실속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안인 1인2표제 수용을 전제로 수도권 지역 20여곳 연합공천 문제에 대해 양보를 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자민련 입장에서는 양쪽 조율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선거법 처리에 자민련이 핵심역할을 했다는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이부영 총무로부터 전날까지의 여야 협상내용을 전해 듣고 선거법 처리방향을 논의했다. 일단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에서 인구상·하한선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인구 상·하한선이 31만-9만으로 조정될 경우 1인2표제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성 있게 대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이 처리시한인 8일을 넘길 경우 정치개혁 지연·불발에 대한 국민적 비난과 책임 공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물론 그 덤터기를 혼자서 뒤집어 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