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 합수부 병무비리 수사

검찰과 국방부가 합동수사부를 구성, 병무비리 의혹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과 국방부는 8일 오는 14일 군.검 합수부가 서울지검 서부지청에서 현판식을 갖고 정식출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일단 1차 수사대상은 반부패국민연대가 청와대에 제출해 검찰로 넘어온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의혹 수사재개 촉구서'의 명단을 바탕으로 추려진 119명이다.

그러나 이는 자제들인 병역의무자를 기준으로 한 숫자여서 부모들만 따지면 수사대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안이 일부 포함돼 있고 자료를 정밀 검토하면 곧바로 수사대상에서 제외될 사안도 있어 실제 수사대상은 이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대상은 △정계 54명(병역의무자 기준 75명) △재계 1명 △연예계 3명△체육계 5명 △자영업 등 기타 35명으로 분류된다.

특히 정계인사들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숫자가 많아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에는 반부패연대측 자료에 구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현역의원 21명의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앞으로 합수부가 수사할 자료에는 현역의원이 30명선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시점이 총선을 불과 두달여 앞둔 시점이란 점에서 수사진척 상황에 따라 해당인사들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속당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계 인사들은 1차 수사대상에 거의 포함돼 있지 않아 검찰 안팎에서는 다소 의아해하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재벌 2세 등 10여명이 포함됐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지만 현재 수사대상은 중견그룹 오너 1명과 검찰이 이미 수사중인 최순영(崔淳永) 신동아그룹 전회장 등 2명 뿐이다.

연예.체육계도 당초 알려진 20여명 선보다 수사선상에 오른 경우가 적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만으로 수사대상을 한정짓지 않겠다"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수사의지를 밝히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한번 갈데까지 가보자는 의지로 합수부를 구성하게 된것"이라며 "두차례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경험을 살려 병무비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도 "총선과 정치권 등을 전혀 의식하지 말고 꾸준하고 철저히 성역없는 수사를 벌이라"고 수사팀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이같은 수사의지는 병무비리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는 최악의 비리에 속하는데다 국가안보를 해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는 기본 인식에 근거하고있다.

아울러 지난해 옷로비,파업유도 사건 등으로 추락할 대로 추락한 검찰의 위상을 이번 합동수사를 통해 상당부분 회복해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깔고 있는 것으로 검찰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그러나 수사의 장애요인도 만만찮아 결과를 낙관하기만은 힘들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반부패연대측으로부터 넘겨받은 명단을 수사단서로 잡고 있으나 자료의 구체성이 당장 범죄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어서 상당기간 내사성격의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수사기간을 6개월으로 잡은 것도 이런 점이 감안됐다.

또 병무비리의 기본구조가 통상 징집관→징집실무자→군의관으로 이어지고 중간에 브로커들이 2, 3차례 개입하기 때문에 전체 비리사슬을 일거에 끊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도 난제다.

한 수사관계자는 "뇌물 1천만원을 건네면 군의관에게 100만~200만원 밖에 안가는 경우도 많다"며 "브로커들이 입을 열지 않으면 병무비리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명단이 있더라도 혐의가 100% 입증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검찰은 병무비리 알선 전문조직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복안도 마련해놓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 군병원및 병무청에 대한 전반적인 스크린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차례 병무비리 수사가 대부분 수도통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그동안 잠자고 있던 지방의 병무비리가 이번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는 드러날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합수부의 팀구성은 지난 수사에서 불거졌던 잡음을 의식한듯 '소수정예'를 원칙으로 구성됐다.

일단 서울지검 검사 2명과 군검찰관 2명이 각각 투입돼 수사실무를 책임질 계획인데 향후 진척상황에 따라 수사팀의 규모는 현재 20명에서 상당수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