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단계 개혁 정부가 솔선해야

정부가 밝힌 2단계 4대부문 구조개혁 방향은 지금까지의 관주도 개혁을 민간자율로 바꾸고 하드웨어에 치중해온 방식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환위기를 맞아 시장기능이 취약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이 절박했던 지난 2년간의 1단계개혁은 정부의 직접적 독려가 불가피했고 내실보다 외형적 개혁에 급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같은 전환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동안 시장기능의 존중을 표방한 정부는 재벌개혁과정 등에서 지나치게 기업에 간섭하는 인상을 주어온데 대해 궁색한 변명을 해왔고 금융권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관치금융의 소지를 강화해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도 1단계 개혁이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는 있지만 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간이상 하루 빨리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고 개혁도 정상적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이번 개혁추진이 기업경영 금융 행정을 투명하게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세계일류수준으로 높이며 개혁의 성과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고르게 배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는 것은 오히려 새삼스럽다. 이미 IMF관리체제 이후 기업 금융 노동 공공 등 4대부문에서 개혁의 목표로 삼은 것이 그같은 투명성 효율성 공익성 등인데 지금까지 만족할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에서 이를 계속 추진해야 할 이유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추진 목표 뿐아니라 부문별 개혁과제 가운데서도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금까지 거론된 내용을 재탕삼탕한 알맹이 없는 것들이어서 2단계 개혁이 실효성 높게 진행될지에 의문을 갖기도한다. 특히 공공부문개혁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와 노동부문의 신노사관계의 구축과제에서 여러가지 현안쟁점들을 풀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이 미흡하다.공기업 민영화의 경우만해도 최근 당국의 해외매각 재검토 논란이 제기됨으로써 정부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는 인상을 준다. 확고한 대안없는 개혁추진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구조개혁의 문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2단계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4대부문의 개혁주체들이 더 단단한 자세를 가져야겠지만 그중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지않을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1차개혁에서도 공공부문의 개혁이 가장 부진했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야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솔선해야 민간자율개혁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