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高 대책 시급하다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천110원대로 급락한 것은 우리경제에 심상찮은 조짐이다. 올들어 지금까지 원화강세와 더불어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되면서 적자행진이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겹쳐 엔화가치의 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은 수출의 앞날을 불안하게한다. 정부도 당초 금년도 무역흑자 목표를 160억 달러로 잡았다가 악화되고있는 무역환경을 감안 120억달러 수준으로 목표를 낮춰 잡았으나 이같은 원고-엔저현상으로 목표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도 정부는 이같은 연초의 무역적자가 주로 계절적 요인과 수출입 구조에 기인한다고 낙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결코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물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안정되는 이점도 있다. 그것도 정도문제지 무역수지.국제수지의 적자가 누적되면 우리경제가 전체적 위기를 맞게된다는 사실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다. 수출로 먹고살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은 무엇보다 무역수지.국제수지의 악화를 경계해야한다. 더욱이 외환위기로 막대한 대외부채를 지고있고 경제회복을 위해 엄청난 투자재원을 조달해야하는 현실에서 무역흑자기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해야한다. 정부가 원고-엔저 외에도 국제유가 인상, 국제원자재값 상승, 국제금리인상 등 숱한 무역악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흑자낙관론을 가지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않는 일이다. 이같은 무역환경의 악화는 앞으로도 적자행진에서 벗어날 전망을 어둡게한다.

물론 환율의 문제는 외환자유화 시대에 정부가 조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정부가 외환관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이상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무역경쟁력은 반드시 환율의 등락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수출주력업종인 가전.조선.자동차 등은 환율이 대외경쟁력을 좌우해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기술경쟁력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단계로선 환율문제를 벗어난 경쟁력 제고로 무역적자를 해소한다는 것은 무리다.

원고강세에 따른 외환관리 비상대책이 세워져야할 것이다. 우선 공기업 해외매각, 금융기관 해외차입확대에대한 억제책과 함께 금융시장의 투기성외화자금 움직임에 대한 감시 등에 적극 나서야한다. 외자유입의 선별적 허용과 단기외채의 조기상환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대우사태관련 외채의 조속한 처리, 해외투자펀드의 발족등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