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라자

##부품.소재 수입의존, 갈수록 심화

국내 제조업 기반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히는 부품.소재의 수입의존도가 개선되기 보다는 매년 높아져 전체 수입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6년 36.4%였으나 98년 42.7%로 높아진데 이어 지난해 1~11월중에는 44.9%로 껑충 뛰었다.

특히 부품.소재 가운데 소재부문은 수입비중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부품 분야의 수입비중이 매년 급증,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5년 19.8%에서 지난해는 28.3%로 치솟았다.

부품류 가운데 수입증가를 주도한 품목은 반도체와 전기.전자부품으로 나타났는데 반도체가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년 6.7%에서 지난해는 13.6%로 올라갔다.

##건교부 물류사업 첨단화 적극 지원

건설교통부는 인터넷 쇼핑, TV홈쇼핑, 통신판매 등 각종 전자상거래가 활발해 짐에 따라 택배업 등 물류업체의 첨단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설 명절때의 경우 주문 폭주와 도로체증 등으로 물품을 적절히 배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첨단화물운송추적시스템(CVO)의 보급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CVO란 인공위성을 이용한 화물자동차의 위치추적을 통해 수.배송 알선과 최적경로 안내가 가능한 종합물류정보망으로 화물자동차의 공차운행을 줄여 인건비, 기름값, 시간 등의 손실을 막음으로써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서울보증 공적자금 5조9천억 지원

서울보증보험에 이달부터 공적자금 투입이 시작돼 연내 3조5천억원 등 내년까지 5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4일 서울보증이 지급보증한 대우계열사 보증채의 원리금 지급을 위해 올해 3조5천억원, 내년 2조4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보증이 지급보증한 대우 보증채 총 9조원중 65% 수준인 5조9천억원은 서울보증이, 나머지 3조1천억원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간만큼 만기가 연장된 대우 계열사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해 지원되는 3조5천억원은 이달중 7천억~1조원 투입을 시작으로 재원 마련상태에 따라 2개월에 한차례씩 단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작년 美수입시장 점유율 3%

우리나라 상품의 지난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4년만에 3%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입수한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상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11월까지 3.01%를 기록해 12월을 포함한 지난해 점유율은 지난 95년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상품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지난 95년 3.25%를 기록한 이후 내림세로 돌아서 96년 2.85%, 97년 2.66%, 98년 2.63%를 각각 기록했었다.

##30대그룹 지정제도 폐지.축소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30대그룹 지정제도를 올 하반기까지 전면폐지, 또는 축소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대 또는 10대그룹만 지정하거나 아예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없이 출자총액제한이나 채무보증 금지 등의 일부 규제만 남겨둘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진행되고 상위그룹 및 하위그룹간의 경제력 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30대 그룹 지정제도의 득실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