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라자

--내년 실시 예금 보장축소 연기않아

이용근(李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18일 내년부터 시행될 예금보장 범위축소 시기의 연기주장에 대해 "개혁의지를 후퇴시키지 않을것"이라며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대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금보장의 축소시기를 연기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으나 이는 이미 발표돼 금융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약속으로 국가신용도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개혁의지를 후퇴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등 금융·기업 지속적 개혁 필요"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을 받은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은 금융 및 기업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혁추진이 필요하다는 국제금융계의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분석가들은 '2000년 아시아 금융시장의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아시아국가의 성장전망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개별국가의 성장세 지속 여부는 외환부문 안정과 대외경쟁력을 높일수 있는 금융 및 기업부문의 개혁 내용 및 추진속도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이 보고서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의 경우 경제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정상적인 자금유입과 함께 대내외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銀 감독권 月內 금감위로 이양

이달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건전성 감독권이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국책은행의 부실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게됐으며 임직원에 대한 직접 문책이 가능해져 부실책임 추궁의 강도가 한층 세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작년 5월 산업은행법·수출입은행법·기업은행법 등 국책은행 개별법이 개정된 뒤 9개월여를 끌어온 시행령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국책은행의 건전성감독권이 재정경제부에서 금감위로 넘어오게 된다고 밝혔다.이렇게 되면 금감위는 국책은행에 대해 필요할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고 부실이나 업무잘못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직접 문책할 수 있다.

--1분기 무역수지 목표달성 못할듯

정부는 17일 오후 경제정책조정회의 정례회의를 열고 국제수지 추이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 배석한 신동규(辛東奎) 재정경제부 공보관은 "산업자원부는 1·4분기중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1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 수준에 다소 못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고 전했다.

신 공보관은 "엔저 지속가능성이 높은데다 국제유가 동향도 심상치 않아 무역수지에 대해 낙관만은 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올해 경상수지 목표인 120억달러 달성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첫 하향 조정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 해외요인이 불안해짐에 따라 민간경제연구소가 올해 경제 전망을 수정했다.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소 가운데 최근의 해외 경제변수 동향에 따라 경제전망치를 수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원경제연구소는 17일 '해외요인 불안과 경제 펀더멘탈스'란 보고서에서 반도체 가격 하락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증가, 엔화약세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2%에서 6.8%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경상수지 전망도 120억달러 흑자에서 33.3% 줄어든 80억달러 흑자로 수정했다.

--債安기금 5개월만에 다음주 해체

작년 9월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된 채권시장안정기금이 설립 5개월만에 임무를 끝내고 다음주 해체 작업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