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버범죄 대응책 너무 늦다

사이버범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다양한 유형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공권력의 수사력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할수밖에 없다. 사실상 사이버범죄의 실상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현황조차 모르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의 실례만 봐도 중학생이 세계최대의 컴퓨터 바이러스를 능가하는 신종 바이러스를 개발, 퍼뜨리는가 하면 대학생 해커가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침입, 사이트 자체를 통째 망가뜨려놓고 있다.

음란물은 이제 홍수를 이뤄 거의 통제불능 상태인게 현실이고 해킹도 이미 고전적 범죄로 규정될만큼 사이버범죄는 다양하게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총선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선거사범이 주로 이 인터넷망을 악용, 지능적으로 선거법을 어기고 있으나 선관위가 이에 대처할 전문인력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욱 쇼킹한것은 국제 해커들이 국내 컴퓨터망을 중계기지로 범세계적인 해킹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 '살인청부'사이트까지 버젓이 개설되고 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이 사이트에 올려진 선전문구가 정말 소름을 끼치게 한다. '누군가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원하시면 살인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인터넷 마피아 조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찰은 미국내의 범죄조직으로 보고 미국 수사당국에 수사 협조요청을 해놓고 있다.

최근엔 도메인을 교묘하게 훔쳐 국제시장에 내다 파는 도메인 절도범까지 설치고 있다고 한다. 범죄 양상이 이런 만큼 사이버 범죄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고 그 파괴력과 전파력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가공할만한 위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치안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라 대공이나 국방에도 비상이 걸렸다. 북한은 매년 백명씩 사이버 테러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요원이 20명, 검찰의 컴퓨터 범죄수사대의 요원은 겨우 3명이 고작이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뒤늦게 경찰은 2001년말까지 전문요원을 125명으로 확충하고 실무와 연구진으로 나눠 대응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범죄 확산속도에 비해 앞으로 2년이란 시간은 너무 멀고 그동안 무슨 범죄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일이다. 국가의 어떤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당장 민간 전문요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바로 비상수사대를 편성해 활동해도 늦을 판국이다. 이런 점에서 범국가적인 대응책이 이달중이라도 당장 현실화되는 그 민첩성을 정부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