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입영신청자들이 겪고 있는 입영 적체현상은 올 해 1만2천, 내년 8천여명의 추가입영계획이 서있어 연내 완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대구를 방문한 오점록(56)병무청장은 "한 해 12만여명의 대학재학생들이 겨울·여름방학 등 특정시기에 입영을 희망, 입영적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내년까지 2만여명의 병력을 초과운영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부터 예상되는 병역자원감소사태와 관련, 오청장은 "연간 4만여명에 이르는 보충역을 현역으로 전환, 약 7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병역자원부족에 대비할 것"이라며 "전·의경, 교도관 등 각종 대체복무요원의 숫자가 이 기간중 현재보다 약 20∼30%가량 줄어든다"고 밝혔다.
오청장은 또 "현 안보여건상 복무기간(현 26개월)단축은 어렵다"며 "그러나 감군 등 현재 병력수준에 대한 재검토는 꾸준히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병무비리 차단책에 대해 오청장은 "군의관이 병역판정을 내리면 즉시 병무청 메인컴퓨터로 자동접속돼 한번 내린 판정은 수정이 어렵도록 할 것"이라며 "면제판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병역판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병무비리 수사와 관련, 오청장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대해서도 병무비리 수사팀이 의혹이 있는 사람을 선정, 자료를 확보해간 것으로 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119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며 지방병무청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징병검사장 신설요구에 대해 오청장은 "'작은정부 구현'이라는 취지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대신 안동·울진·영양·봉화지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이동신체검사가 실시된다"고 전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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