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증시발전안 근본책 아니다

증권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 사이에 심화되고 있는 자금유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내놓은 정부와 증권거래소의 증권시장 균형발전방안은 거래소시장의 투자자들에게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이 대책의 발표와 더불어 거래소시장의 주가가 오르고 코스닥시장의 주가지수가 폭락한 것은 균형발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증시의 투자자들은 이 대책에 포함된 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거래시장 연장, 상장기업의 시가배당공시 의무화.상장요건의 다양화 등의 방안들이 시장분위기를 돋우는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거래소시장의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 코스닥시장의 과열 급성장을 가져오면서 빚어졌던 거래소시장의 위기는 일단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거래소시장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코스닥시장과의 불균형이 재연되지 않을 것으로 장담할 수도 없을 것이다. 크게 보면 이번 대책은 정부의 증시안정 의지를 확인해준 수준에 불과하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거래소시장의 위기는 상장된 대기업들이 주주를 홀대하고 정부마저 주식수급 불균형을 방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외면하다 발생한 현상인 만큼 근본책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상장업체의 주주우선 의식으로의 전환과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적 배려가 없이는 땜질식 방책만으로는 자본시장의 건실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대책만해도 연초에 이미 전경련에서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을 정책당국에 건의했지만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일축했다가 대통령이 이를 번복 지시함으로써 마련된 것이다. 이 장관의 거래소시장을 경시하는듯한 발언이 코스닥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결과가 됐고 시장경제복원을 경제정책 목표로 표방했던 대통령이 직접 증시안정책을 지시한 것은 정부정책이 왔다갔다하는 느낌을 준다. 특히 선거기마다 문제가 되어온 증시부양책이 이번에도 되살아나는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이같은 일관성없는 정책결정 때문이다. 투자자의 신뢰가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밖에도 거래소시장의 1.2부제도 폐지, 중소기업 상장에 대한 코스닥시장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검토 등은 투자자의 신뢰기준, 벤처업체육성책 등과 관련 정책의 앞뒤가 맞지않다. 일시적이고 선심적인 정책보다 근본책이 필요하다. 특히 상장대기업들도 주주우대의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맹성이 있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