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도문제, 정부가 나서라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에 화가 난 전국의 네티즌들이 '독도주권.국민사수'를 외치며 대규모 사이버 시위에 나섰다.

'민족자주와 독도주권수호 네티즌연대회의 준비위'는 22일을 '독도주권행동의 날'로 정하고 청와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의 홈페이지에 수백건의 의견을 올리는 등 집단사이버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22일을 독도주권행동의 날로 정한 건 1905년 일본이 독도를 그들의 표기인 '다케시다'로 바꾸고 시마네현의 부속도서로 정한 날이라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외교마찰을 우려해 형식적으로 '조용한 외교'를 강조하지만 사실상 그자체가 굴욕적인 저자세인만큼 더 이상 이 독도문제를 정부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 그것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결의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이 시마네현의 일부 주민들의 주소지를 독도로 옮기는 행위를 하는 등 독도강탈의 수순을 밝고 있는데도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는데 이들이 발끈한 것이다. 이에따라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피가 흐르는 영도라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것도 더이상 독도문제를 은밀하게 둘게 아니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우리 주장을 펴고 적극 대응하라는 요구라 할 수 있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의 목소리이다. 사실 독도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된 것은 지난번 한일어업 협상때 경위가 어찌됐건 우리대표팀의 완착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어로수역의 기산점을 울릉도로 하는 바람에 자연 독도는 한일 공동수역 관리 해역으로 들어가면서 기선을 일본에 빼앗긴 결과가 돼버렸다. 이를 두고 우리 어민들은 물론 항간엔 독도를 사실상 일본에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루머까지 돌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더이상 이 독도문제를 외교마찰을 우려해 더이상 덮어둘 일이 아니다. 우선 독도가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에 대한 실상부터 파악하는게 급선무이다. 아전인수(我田引水)식의 우리의 주장만 펼게 아니라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를 공개해야 한다.

그 다음은 독도가 '우리영토'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국제법상의 문제까지 두루 섭렵하는 학계.법조계를 망라한 연구팀을 구성,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에는 만약의 경우 영토분쟁으로 확산, 국제사법심판소에 상정될 것까지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제반 준비단계를 바탕으로 정부도 이 독도문제에 관한한 일본정부에 맞서 당당히 우리의 강력한 입장을 펴는 '강한정부'가 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