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에서 칠레산 포도 하반기 본격 수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기에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올해 칠레산 포도가 본격 수입될 것이란 전망은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우리 정부가 지난 UR협상 당시 국내 포도 재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선포도의 수입관세를 2004년까지 45% 이하로는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정부는 이 약속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매년 0.5%씩 미미하게 관세를 내리고 있으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과정에서도 이를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칠레 무역협정은 최근 2차협상이 서울에서 진행된 바 있고 올해 4차례 협상을 더 갖도록 돼 있습니다. 또 연내 협상이 끝나더라도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 올해 칠레산 포도가 본격 수입될 것이란 전망은 시기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병린(농림부 통상협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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