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교부세 증액 건의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대학을 보유한 경북 경산시가 처음으로 학원도시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와 지역개발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며 각종 지방교부세 증액을 건의했다.

현재 경산시는 영남대를 비롯한 대학교 8개교, 대학 4개교 등 12개의 대학이 들어서 학교시설 부지만 총 711만㎡(215만평)에 달하고, 전체 12만4천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생활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군부대 주둔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댐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지자체에만 재정수요부담과 균형개발 명목으로 별도의 교부세를 반영하고 있는 데 반해 대학밀집 지역은 교부세 지원규정에서 제외시키고 있다.이 때문에 개발이 용이한 경산시의 전체 도시계획구역 면적 6천766만㎡ 가운데 무려 10.5%인 711만㎡에 달하는 부지가 대학시설 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각 분야에서 도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

특히 행정비용 부담의 경우 직접비용인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처리비가 연간 9억2천400만원이 소요되고 있고, 대학수요를 감안한 주거·교통·환경시설 확대 등의 간접비용만도 무려 3천9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이 진행 중인 경북 테크노파크 1천47억원, 섬유기계기술개발센터 156억원, 소프트웨어진흥지구 조성비 300억원 등의 학교·기업·지자체의 공동사업비 1천503억원 가운데 21%인 317억원을 해당 지차체인 경산시가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이들 대학들의 종합토지세·재산세·사업소세·취득세·등록세 등 비과세(감면)되는 지방세가 연간 27억2천만원으로 경산시의 전체 지방세 390억1천만원의 7%에 달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12개 대학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보유한 1만1천대의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대구 등 인근지역에 차적을 둬 자동차 세수확보에 차질을 빚는 반면 등·하교시 환경오염과 교통난만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군부대 주둔지역 등 12개항목은 해당 지자체에 한해동안 7천402억원원의 교부세를 지원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학원도시인 경산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부세 지원항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산·金成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