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정국 '메가톤급 병풍'부나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이 비리의혹을 받고있는 병역의무 당사자, 특히 정치인 아들들을 총선전에 우선적으로 소환 조사키로 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게다가 97년 대선을 앞두고 이미 논란이 됐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장·차남에 대한 병역면제 과정도 다시 한번 훑어 보겠다는 합수반의 방침은 향후 수사행보에 따라 정치권에 '병풍'(兵風)이라는 메가톤급 태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합수반은 이르면 17일부터 반부패국민연대가 넘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 아들 등 의혹 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 4·13 총선전에 조사를 일단락짓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다소 늘어지는 듯하던 병역비리 수사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총선전에 대부분의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보여 이 사건에 관계된 총선 후보들이 바짝 긴장하게됐다.

하지만 합수반의 수사대상에 포함된 정치인이 대부분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의원들로 알려지고 있어 28일 총선후보등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야당측의 거센반발이 예상된다.

합수반은 반부패연대 리스트에 올랐던 119명 중 공소시효(최장 10년)가 완성됐거나 재신검을 받더라도 징집대상 연령(35세 미만)을 초과해 수사상의 실익이 없는 53명을 일단 소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기준에 따라 90년 4월 이후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35세 미만의 정치인 자제31명(정치인 27명)과 재계 인사 2명을 포함한 지도층 자제 35명 등 66명이 소환조사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번 수사에서 최대 관심을 끌고 있는 이회창 총재의 장·차남 정연(63년4월생)-수연(66년10월생)씨는 각각 나이(37세)와 공소시효(90년1월 면제)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재신검 및 소환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합수반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된 53명에 대해서도 금품수수 등 면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는 벌인다는 방침이어서 재신검 대상에서제외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사관계자는 특히 이 총재 아들들과 관련, "반부패연대가 수사를 촉구한 명단에 들어 있는 만큼 면제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결코'열외'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사시기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이뤄질 것이며 소환 대신 간접적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고 밝혀 총선 이후에도 이 총재 아들의 병역문제는 계속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병역의무 당사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우선 소명기회를 주고 소명이 미흡할 경우 재신검을 받도록 해 면제가 정당할 경우 무혐의 처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면제경위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정면제 혐의가 확인되면 총선 일정 등 외부 요인과는 상관없이 돈 전달에 개입한 부모를 소환한다는 방침이어서 총선전에 자식의 병역비리로 사법처리되는 정치인도 나올 전망이다.

더욱이 합수반은 정치인 아들의 경우 총선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오는 29일 이전에 가급적 혐의 유무를 판가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쳐 병역비리 수사가 총선정국의'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 합수반이 면제 당사자 조기 소환으로 수사방향을 틀게 된 데는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내부 지적과 함께 병역면제 의혹 당사자들의 잇단 민원 제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반의 한 관계자는 "면제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빨리 조사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며 "지금까지 10여명의 정치인이 '나부터 조사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이번 총선부터 후보자의 병역사항이 공개되는 마당에 수사를 총선후로 미룰 경우 자격미달의 후보가 당선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도 조기 소환조사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합수반은 '먼저 조사받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조사를 기피하는 다른 사람들이 조사에 응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