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政治人 병역非理수사 미뤄라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군·검합수반이 정치인의 병무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총선용수사'라는 오해를 피하기는 어렵다.

물론 병무비리는 망국적 병폐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는 그시기나 그대상이 어떠하든 밝혀내야 한다는게 국민적 정서이다. 그러한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할때 검찰수사를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비난할 수만도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에 수사하는 대상자들은 이미 해묵은 것으로 왜 그동안 몇차례의 국방부나 합동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뤄왔느냐에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몇차례의 병무비리 수사때마다 정치인들은 왜 없느냐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합수부는 정치인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그런데 지난 1월 반부패국민연대가 그 명단을 확보, 청와대민정수석실에 보냄으로써 정치인들의 병무비리 실체가 드러났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수사에선 뭘했느냐는 의문이 가기 마련이고 알고 방치했는지 정말 몰랐는지에 대한 해명부터 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 경위가 어떠하든 검찰이 명단을 확보한 이상 속전속결로 처리했더라면 그 결과가 드러났을 것이고 각정당에선 이를 참작해 지역구 후보 공천을 했을것이다. 병무비리가 있는 정치인을 후보로 공천할 정당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공천이 완료되고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한 단계가 아닌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핵폭탄이나 다름없는 병무비리를 수사하겠다는건 검찰이 아무리 그 순수성을 주장해봐야 '총선용'이란 오해를 벗어날수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명단을 받아 내사과정에서 총선정국을 의식, 본격수사는 총선뒤로 미루겠다는 태도로 나오다가 갑자기 선회한것도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수사대상 대부분이 야당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명백한 야당탄압'이라는 정치권의 반응도 일리가 있다고 할수밖에 없다. 더욱 가관은 여당의 아킬레스건인 옷로비 의혹사건이나 김태정·박주선씨 사건의 재판은 모조리 총선후로 연기한것과도 견주어볼때 형평성을 잃은 처사가 아닐까. 야당이 주장하는 97년 대선직전에 불거진 DJ비자금사건을 대선후로 유보한 전례와도 형평성 논란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검찰은 이런점을 감안, 이번 병무비리수사는 총선후로 미루는게 타당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