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선택-여야 쟁점 공방

4·13 총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병무비리 수사와 금·관권 선거 의혹, 국가부채와 신관치금융론, 대우차 노조 '시위 선동' 등 쟁점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간 이슈 선점을 위한 이같은 공방에 대해 뚜렷한 근거없는 폭로의 연속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책대결의 실종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국가채무 논란 등 각종 쟁점에 대한 수세적인 태도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키로 했다.

우선 경제분야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국가채무 400조원', '외자유치 반대', '국부유출론' 등의 문제 제기가 제2의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세적인 홍보전략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보 호외를 발행한데 이어 신문광고, 방송연설 등을 통해 한나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실상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이인제(李仁濟) 선대위원장은 19일 "한나라당의 잘못된 공세에 적극 대처하고,특히 국가채무를 부풀려 국민의 판단을 혼돈에 빠뜨리고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위험한 행태에 단호하게 반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난 17, 18일 유권자 1천명을 상대로 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이 제기한 국가채무 논란이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65.7%가 공감했고, 국가채무의 책임이 김영삼(金泳三)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는 응답이 40.9%로 현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는 응답(9.8%)보다 많다는 자료를 제시했다.민주당은 또 한나라당 의원이 대우차 노조에 '과격 시위'를 선동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하고, 병역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21일 안보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로 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19일 오전 총선전략회의를 열어 여권의 관권·금권 선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명선거 준수를 다짐하는 것으로 금·관권 선거의 쟁점화를 통한 대여공세를 계속했다.

특히 홍사덕(洪思德) 선대위원장은 상도동으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을 예방, 여권의 금·관권선거 문제에 대한 김 전대통령의 독설을 이끌어내는 등 이 문제를 총선쟁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진력했다.

이 총재는 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무지막지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어 큰일"이라고 주장한뒤 "그러나 우리당은 국민들에게 야당이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명선거를 저해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선거법을 지키라고 당부하겠다"고 말했다.이에따라 대변인단도 성명을 통해 박상희(朴相熙) 중소기업협동중앙회장의 민주당 입당에 대해 "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미주그룹이 2천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로 채무조정을 받았음이 밝혀졌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또 국가부채와 국부유출 등 지금까지 주도해온 경제정책 공방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여당의 제시한 반박에 대해 재반박을 통해 쟁점주도면에서 우위를 유지한다는 전략도 마련했다.

◇자민련

자민련은 이날 정부의 농정실패를 집중 제기한데 이어 병풍 및 관권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대여 공세를 계속했다.

조부영(趙富英) 선대본부장은 농촌경제 회복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0월말 현재 농가부채는 26조6천500억원에 달하며 가구당 부채는 1천890만원으로 97년 말보다 45%나 증가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3년간 농림예산 비율을 과거 정권때보다 3% 포인트나 줄이는 등 농민의 시름만 깊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규양(李圭陽) 선대위 수석부대변인도 "민주당 정권이 국민적 의혹을 무시하고 끝까지 병풍을 불러일으킨다면 국세청을 동원해 선거자금을 조달한 한나라당 못지않게, 검찰을 앞세워 야권후보를 탄압했다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민주당 정권은 병풍, 단체장 선거개입, 관권선거, 후보자에 대한 금품제공에 이어 벌써부터 선거후 과반의석이 안될 경우 타당 당선자를 끌어들이겠다는 민의왜곡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민주당 이인제 선대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나라당이 국가채무를 부풀려서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린다'고 보고한 것은 옳은 지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위원장은 국가채무로 인한 공방에 행정부 장관을 끌어들여 여권 편을 들게 하고, 신문광고까지 내는 자신들의 잘못은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국당

민국당은 이날 조 순(趙 淳) 대표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에 진행되어온 정책공방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조 대표는 특히 여론의 반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 자제들의 공직사퇴와 아태평화재단의 해체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정권의 심장부를 겨눈 발언을 쏟아냈다.

우선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조 대표는 회견에서 "지난 2년간 정부가 경제적으로 이뤄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정부의 IMF(국제통화기금) 극복노력을 깎아내린 뒤 "앞으로 3, 4년 내에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작년말 현재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해 111조8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2.1%"라며 "이는 96년에 비해 배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국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집착포기△김 대통령의 정직한 경제정책 수행 △아태평화재단 해체 및 김 대통령의 친·인척공직사퇴 △김 대통령의 총선중립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사퇴 등 5개항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