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총선정국 회오리

병역비리합동수사반이 20일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 아들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총선 정국이 본격적인 '병풍(兵風)'의 영향권에 들게 됐다.

관련 정치권 인사들은 '표'와 직결되는 이번 수사의 파괴력을 의식, 합수반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가 하면 소명을 위한 기자회견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하게 반발할 기세를 보이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합수반은 반부패국민연대가 수사를 촉구한 명단에 든 전·현직 의원 27명의 아들 31명에 대해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소환 조사 및 재신검을 실시키로 하고 이들에 대해 소환일자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31명은 반부패국민연대 리스트에 올랐던 정치인 54명의 아들 75명 가운데 내달 기준으로 공소시효(최장 10년)가 지나지 않았거나 징집대상 연령(35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다.

합수반은 소환조사에서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경우 무혐의처리하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도통합병원에서 재신검을 실시, 면제경위를 추적해 불법면제 여부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합수반은 총선 전에 정치인 아들과 사회지도층 아들 35명 등 모두 66명을 조사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바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 관계자는 이와관련, "(병역비리는) 비정치적인 사건인 만큼 비정치적으로 풀어나가겠다"며 총선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누누이 강조해왔다.

합수반은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철저한 보안 속에 소환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 6명을 추가로 투입, 지난주부터 소환장을 모두 발송했다.

이는 선거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이미 정치권에는 일부 소환통보자의 부모 명단이 돌거나 총선 전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소환 전부터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특히 반부패국민연대 리스트에는 사회지도층 인사 아들도 포함돼 있지만 이번 수사의 대상이 사실상 총선을 목전에 둔 정치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역풍이 적지 않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치인 아들 31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도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강제소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해외체류자에 대한 총선 전 조사가 어려워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마찬가지로 조사 순서에 따라 먼저 사법처리되는 경우가 나오는가 하면 나중에 소환돼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 사법처리 시기에 따라서도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