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뉴욕회담 중간 점검

북한과 미국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의 뉴욕회담을 일단 끝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 회담 1개월 뒤에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던 북·미 고위급회담 의제 및 일정까지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와관련된 합의사항이 발표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도 상당기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순항할 것으로 보였던 양측 회담이 별다른 소득없이 끝난 배경에 대해서는 회담결과에 대한 각각의 입장발표를 통해 '감'을 잡을 수 있을 뿐이다.

먼저 미측은 회담 종료 하루 뒤인 지난 16일 국무부 제임스 루빈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 고위관리의 워싱턴 방문 준비를 위한 뉴욕회담이 결말을 보지못한 채 끝났지만 준비회담이 속개돼 고위급회담이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빈 대변인은 또 금창리 지하시설에 대한 추가방문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 열리는 북측과 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지난 18일 중앙통신 기자와 회견 형식으로 "2003년까지 끝나게 돼 있는 경수로 건설이 심히 지연됨에 따라 우리가 손실을 보는 전력을 어떻게 보상하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하는 문제 등 조·미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양측 입장발표에서 각각 나타난 '조각 그림'들을 맞춰 볼 때 이번 뉴욕회담에서는 △금창리 지하시설 재방문 △북한의 '손실 전력'에 대한 보상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문제 등이 논의됐으며 △앞으로도 고위급 회담 성사와 그 밖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회담을 진행키로 합의한 것으로 그 윤곽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금창리 재방문과 '손실 전력' 보상 문제는 당초 예상되지 않았던 의제들이어서 눈길을 끈다. 또 미국이 고위급 회담 성사를 강조하고 있는 데 비해 북한은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채 '여러 형태'의 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힌 점도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문제는 북한이 새롭게 제기한 '손실 전력 보상'이다. 새로운 협상카드를 만들어내는 데 '명수'인 북한이 이번에는 경수로 건설지연에 따른 보상문제를 본격적으로 의제화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의 고위 관리를 비롯해 언론매체들은 "올 겨울에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극심한 전력난을 실토하면서 "전적으로 미국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