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풍 '은 총선후, 여야 똑같이

검찰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정치인 병무비리수사를 강행하려 하자 이번엔 한나라당측이 민주당의원 및 출마자 등 17명에 대한 병무비리의혹을 제기, 이른바 '병풍(兵風)정국 '으로 치닫고 있다. 거듭 주장하지만 이번 검찰의 야당정치인 병무비리 의혹수사는 총선코앞에서 강행한다는 그 자체가 선거정국에 여러 파장이 우려되므로 총선후로 연기하는게 타당하다는 건 작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총선시민연대 간부도 "시민단체 등이 줄기차게 수사촉구할때는 들은척도 않다가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나서는 진의가 의심스럽다"며 철저하게 수사하려면 총선이 끝난뒤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민변간부도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한데도 선거가 한달이 안 남은 시점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총선용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공명성을 유지하기위해 진력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민변간부의 주장은 정치권의 공세가 아니라 사리가 그렇다는 주장이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있겠는가. 또 한나라당이 제기한 민주당의원 및 출마자 등 17명의 비리의혹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찰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관련자들로는 이 사건의 진원지인 반부패국민연대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이번에 제기된 여당은 왜 모조리 빠졌느냐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된다. 이런 의혹이 '야당탄압 ' '총선용 수사 '라는 논리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는 사실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

또 검찰이 소환통보한 한나라당 이우재씨의 경우 큰 아들은 사고로 폐절제 수술을 받았다가 재검까지 받았으며 둘째 아들은 당시 병역자원이 많아 병무청 지침에 의거, 고졸보충역으로 편입됐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의 어느 인사의 큰 아들은 신검에서 정상판정후 입대한 훈련소에서 망막이상 판정으로 소집면제 받은 것이나 둘째 아들은 과체중으로 면제받았으나 지금은 정상이라는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실이 명백하다면 여당인사가 수사대상이고 이 의원은 제외대상이 아닌가. 이런게 이번 병풍이 다분히 의도적인 야당탄입이라는 오해를 받기 십상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사건규명을 과연 총선후보 등록일까지 불과 열흘만에 말끔히 처리하겠는지 의심스럽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미묘한 '정치쟁점 '을 왜 굳이 검찰이 총선전에 꾸역꾸역 하겠다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된다. 총선후로 미뤄 여.야 엄정히 그리고 철저히 밝히는게 순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