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무리한 與大野小 획책말라

김대중 대통령은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태정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으로 기용, 신임을 하게된 동기를 솔직히 털어 놓은적이 있다. 97년 대선(大選)때 제기된 DJ비자금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를 선거후로 유보시킨것을 보고 퍽 양식있는 법조인으로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말하자면 '수사유보'에 대한 보은(報恩)이라는 얘기로 집약된다. 아무리 공인(公人)인 대통령이라해도 역시 인간인 이상 의리를 저버릴 수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자금수사 유보뒤엔 YS가

김태정씨도 불명예 퇴임후 당시 DJ 비자금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강행 하게되면 호남에 민란(民亂)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판단아래 유보시켰다고 어느 월간지에서 술회했었다. 결국 DJ의 김태정씨에 대한 '의리'가 결국은 '옷로비사건'으로 비화,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면서 정권을 궁지로 몰아넣어 엄청난 시련을 겪게된 동기가 되고 말았다. 또 그 불씨는 아직까지 꺼지지 않고 재판에 계류중이다. 사실 DJ비자금수사가 대선 막바지에 강행됐더라면 오늘의 '국민의 정부' 탄생은 물거품이 됐을지도 모른다. 당시 이회창 후보와의 표차이가 40만도 채 안되는 신승(辛勝)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30년만의 정권교체'는 수포로 돌아갔을 공산이 컸던것도 사실이다. 역사엔 가정이 없고 다만 그 운명대로 흘러간다지만 정말 97년 대선의 큰고비는 바로 그 'DJ비자금'의 검찰수사 여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장본인은 사실 김태정씨뒤에 있었던 당시 대통령인 'YS의 결단'이라고 하는게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래서 작금 YS의 독설에 DJ가 짐짓 모른척하고 있는 배경이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3김청산'은 커녕 '후3김 부활'의 양상을 띠고 있는게 현 총선정국의 구도라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 정치문화는 아직도 그 소프트웨어는 산업화사회때의 그 잔재를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총선정국 '후3김 부활'

국회의원 숫자를 과반수 얻지 못하면 마치 나라가 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막가파식 정국', '이전투구'의 그 구태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게 이른바 병풍(兵風)이다. 이 병역비리문제는 지난 대선때 현 집권당이 이회창 총재의 두아들을 국민정서에 호소, 크게 '재미'를 본 것이다. 이번 총선에도 야당이 나라빚 400조, 외국자본에 의한 국부(國富)유출론을 주장하자 히든카드로 야당의원들의 병역비리를 들고 나왔다. 역시 모양새는 검찰이 독자적인 판단아래 수사하는 것이지 대통령도, 집권당도 그저 지켜볼 뿐이라는 형식이다. 아무리 선거 코앞이지만 검찰이 '대역죄인'을 수사한다는데 무슨 왈가왈부이냐는게 현 정권의 반응이다.

'병풍' 수사시기 부당

지금까지 팽개쳐둔 병역문제가 지난 대선때부턴 그 비리자는 마치 '대역죄인'으로 치부될 정도로 대한민국 유사이래 가장 신성불가침의 성역으로 급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호응도가 낮다. 오히려 역풍이 불고있다. 멀게는 근 10년전의 해묵은 일을 왜 선거철에 임박해 들고나와 야단이냐는게 그 배경이다. 그렇게 신성불가침의 '대역죄인'이면 진작밝혀 해결할이지 지금껏 모른척 하다가 뒤늦게 들고 나온 그 진의가 의심스럽다고 총선시민연대측도 수사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선거의 본질인 현정권의 평가나 인물에 대한 검증 등이 병풍(兵風)에 가릴 염려가 있기땜에 선거후로 수사시기를 늦추라는게 여론이다. 정작 지금 검찰이 바삐 움직여야할 대목은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뿌려지는 혼탁선거사범 단속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더욱이 '옷로비 사건'이나 '김태정.박주선씨 사건' 등의 재판은 총선 바로 다음날 등으로 멀찍이 연기해놓고 있다. 검찰이 선거사범 단속으로 바쁘다는 이유다. 이렇게 바쁜 검찰이 '병풍'만은 선거전에 해결하겠다는게 도대체 이치에 닿지도, 앞뒤가 맞지도 않는다. 여당에 불리한건 미루고 야당에 불리한건 당기고…사정이 이러한데 검찰의 진의를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 현 정권의 도덕성을 오히려 의심해야 할 국면이다. 아무리 선거가 여.야간의 전쟁처럼 치러지는 양상이라 해도 게임에는 '룰'이 있다.

현 정권은 정정당당하게 참된 민의(民意)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여소야대(與小野大)를 왜 그렇게 경계하는가.

무슨 수를 쓰든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손쉽게 정치를 하겠다는건 독재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