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개발 차별대우" 문경시민들 화났다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지원이 강원도에 편중되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북 문경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반발은 지난 1월 문경시발전연구소(이사장 최주영)가 정부의 문경폐광지역 지원이 태백지역에 비해 엄청난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을 지적, 이의 시정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 그 계기.

이에 문경시의회(의장 박응화)는 지난달 28일 문경폐광지역 개발의 지원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보낸데 이어 시내 8곳에 정부의 편중지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의회와 시민단체들은 가칭 '문경폐광지구 개발 대책위원회'를 결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9만 시민의 뜻을 결집키로 했다.

폐광지역 개발 일환인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사업은 강원도 1곳에만 허용했으며 지난 96년부터 2005년까지의 개발사업 지원금 또한 문경지역은 1천억원 미만이지만 태백지역은 1조원을 넘고 있다는 것.

시민들은 3년전 관광휴양도시 건설에 있어 민자유치의 성패를 가름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카지노사업을 강원도 한 곳에만 허가토록 함)의 개정을 촉구했으나 지금까지 묵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특별법에 따라 펴고 있는 문경폐광지역 개발사업은 1조6천700억원 투자하는 관광휴양 및 지역특화사업.

사업비 중 민간자본을 1조3천억원으로 잡았지만 추진 5년째인 현재 문경새재 관광호텔 및 썰매장 시설과 문경온천지구의 대온천장, 이화령 휴식단지 등 민자유치는 600여억원이 고작이다.

이는 스키장.골프장.관광휴양단지 등 대형 시설에 투자 업체가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산업자원부가 기반시설 사업에 지원하는 국비는 연간 80~90억원에 불과한데다 이 마저 지방비 부담이 많아 재정이 열악한 시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형편.이에 의회는 카지노사업 허용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과 연간 80여억원에 불과한 산업자원부 지원금을 대폭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시(市)비 부담분을 특별교부세 등으로 지원 해 줄 것도 정부에 건의했다.

의회가 낸 건의문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태백시에 약속한 혜택을 다른 폐광지역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문경지역은 현재까지 문경새재 '왕건' 촬영장 조성, 문경온천 개발, 관광철도 운영, 클레이사격장 및 활공장 건설 등으로 관광 활성화 기반은 마련해 놓은 상태. 시민들은 민자유치를 뒷받침 할 카지노사업 허용 등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따라야만 폐광촌을 딛고 21세기 최고의 관광휴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문경.尹相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