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도발 왜 계속되나

북한이 23일 서해 5도(島) 출입은 지정된 수로로 통행해야 한다는 '통항(通航)질서'를 발표, 서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9월2일 서해 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한데 잇따라 이번에 다시 서해5도 주민의 통항과 우리 국군의 병력 이동과 배치에 영향을 미치는 '통항질서'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러한 북한의 발표는 군사 도발이기보다 다목적 협상카드로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않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다시 북한이 남한의 영해와 주민을 대상으로 '군사행동 불사'를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남북한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밖에 없게된 것이다.

북한이 발표한 통항질서는 미국의 관할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어 지난해의 북방한계선 무효와 '자위권 행사 선언'에 비하면 훨씬 강도가 낮다. 게다가 발표 주체가 지난해에는 북한 인민군총참모부 였음에 비해 이번에는 차하위급인 조선인민군해군사령부이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그 수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번 발표는 남한을 겨냥, 의식적으로 도발한 것이라기 보다 북·미회담에서의 입장 강화를 위한 '국제용'이란 시각이 없지 않다. 북한으로서는 다음달 열리는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을 압박할 협상 카드로 군사 현안인 서해 통항질서를 택했다는 설명이 그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꽃게잡이 시즌을 앞두고 남한측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조치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각들이 일리가 없지않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53년부터 사실상 서해의 남북한 경계선이 됐고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 인정된 NLL(북방한계선)에 대해 북한이 걸핏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우려치 않을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억지를 막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이 NLL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 외교 차원에서 해결키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북한이 이번 발표를 실제 행동에 연결 시킬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 해군 지휘부가 "통항질서가 지켜지지 않을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를 별것아닌 북한의 의례적인 선전이나 국제용 카드쯤으로 가볍게 넘길것이 아니라 이를 신중히 따지는 한편 북한의 다음 행동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무리 햇볕정책도 좋지만 국민의 안전이나 우리의 영토를 담보로 하는 대북(對北)대화가 진행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