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긴축 편성

정부는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경상성장률 8~9%(전망치)보다 낮은 6%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또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낮추고 부처별 예산요구액 증가율도 올해 예산대비 10%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세입은 올해보다 증가율이 둔화되는 반면 세출은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생산적 복지 확충 등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 적자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소요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2~3%포인트 낮은 6%로 긴축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본예산 92조7천억원과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3조8천억원을 가용재원으로 총선 후 편성될 예정인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을 감안하면 내년 재정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업별 재정지원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사전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함께 300개 주요 재정사업과 국민생활과 직결된 100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집행성과를 철저히 점검, 성과가 미흡할 경우 다음해 예산은 삭감하기로 했다.

이어 국고보조금 제도를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순위가 반영되도록 지원방식을 개선하고 영세.유사보조금은 사업성격, 교부주체별로 통합, 집행단계에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