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치인 아들 군면제 해명 백태

"키를 늘이려다가 그만…"

병역비리를 수사중인 검.군 합수반은 지난주부터 정치인 아들에 대한 소환조사 및 정밀 재신검을 벌이면서 이들의 황당한 면제과정 조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신인 A씨는 병원에서 키를 늘이려다 얻은 수술후유증이 문제가 됐다.

키 늘이기 시술은 원래 무릎 부분 등에 대한 수술로 6, 7㎝ 커지는게 보통인데 A씨의 경우 무려 12㎝를 늘이는 바람에 신경계통에 후유증이 생겼다는 것.

합수반은 그러나 나중에 재검을 통해 회복 정도를 점검, 최종판정하도록 7급(보류)판정을 내려야 하는 게 원칙인데도 A씨에 대해서는 바로 5급(면제) 결정이 내려진 만큼 그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어렸을 때 입은 화상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B씨는 당시 기능성 장애가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면제경위가 의심스러운 케이스에 속한다.

또 C씨의 경우 재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병적기록서에 판정군의관의 도장이 없고 원본도 첨부돼 있지 않아 의혹이 더 커진 경우지만 조사에 애를 먹기는 마찬가지다.

D씨는 군 입대후 폐결핵이 발견돼 한달 만에 전역했으나 원칙은 6개월 정도 경과를 지켜본뒤 전역여부 결정을 하게 돼 있어 전역경위 수사가 초점이 되고 있다.이밖에 E씨는 이민경력이 면제사유가 됐지만 현재 국내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민이 면제의 '편법'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의심받고 있다.

한편 수사와는 별도로 한 정치인은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해 "초등학교 때 사준 침대를 고등학교 때까지 사용하다 디스크에 걸렸다"는 변명을 내놓기도 했다.

합수반 관계자는 "군의관들도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수긍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돈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면서 "뻔히 뭔가가 보이는데도 말을 하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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