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벌 자율개혁 서둘러야

현대그룹 인사소동과 관련 재벌의 구태의연한 1인경영-황제경영이 정부와 여론의 질책을 받자 현대 정몽헌 회장의 그룹경영개선안 발표와 함께 재계 4대그룹이 새로운 개혁방안을 내놓은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현대는 문제가 된 경영자협의회와 구조조정본부를 앞당겨 해체하고 전자.건설 등 주력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는 전문경영인에 맡긴다는 것으로 미흡하나마 그동안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현대.삼성.LG.SK 등 4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이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1인 지배구조를 뒷받침해온 경영자협의회.스펙스회의.사장간담회 등 임의기구를 폐지키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오히려 새삼스러운 느낌이 든다.

이같은 황제경영식 지배조직 해체문제는 이번에 처음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기가 닥쳤을 무렵 금융부실의 핵심적 원인제공자인 재벌그룹들이 채권은행과의 재무구조 약정을 맺으면서 이미 약속했던 내용이다. 이같은 약속에 따라 재벌의 비서실, 기조실 등은 해체하고 그룹의 구조조정과 관련 상호출자,상호채무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구조조정본부를 두기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경영자협의회나 구조조정본부와 같은 새로 생긴 기구들이 초법적으로 계열사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종전과 같은 1인 지배체제를 뒷받침해온 사실이 현대사태에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재벌들의 재무구조 약정이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는데서 빚어진 현대의 인사소동 같은 사례때문에 또다시 4대재벌의 조치가 이전과 같은 약속의 되풀이로 나타나고있는 것은 그렇게 흔쾌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구조조정본부가 당초 채권은행과의 약정대로 순수한 구조조정업무만 하도록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수긍할만 하다. 구조조정이 당장 끝날 성질이 아니고 적어도 1, 2년간 더 걸린다면 이를 조정통괄할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경우 처럼 여전히 인사권 등을 행사하며 사실상 계열사 등을 통제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지키지못할 약속을 되풀이한다면 재벌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고 결국 정부의 간섭속에 타율적 개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주가조작.변칙상속 등으로 신뢰를 잃고있는 재벌 들은 정부가 마련중인 지배구조개선방안 대로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이상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지않고 재벌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서는 자율개혁을 서둘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