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다각협력방안 제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30일 APEC(아·태경제협력체) 서울포럼 기조연설은 아·태 지역의 지속적 번영을 위한 다각적 협력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김 대통령은 북한을 역내 위기 국가 중 하나로 규정하고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태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을 아·태지역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김 대통령은 북한이 원할 경우 APEC의 옵저버격인 초빙회원자격(guest status)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후 APEC 회원국으로 정식가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 이기호(李起浩) 경제수석은 '우선 북한에 대해 초빙회원 자격으로 APEC내 인적자원개발, 관광, 산업과학기술, 무역진흥 등 각종 실무그룹 활동참여를 유도하고 북한의 참여실적이 어느정도 축적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APEC 가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어 '사전에 21개 회원국들에 북한의 APEC 참여 문제를 타진해본 결과 긍정적인 대답을 얻었다'면서 '일본은 물론, 북한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도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와 북한이 원하기만 하면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취임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이며 '3·9 베를린 선언'의 후속 조치적 성격도 담고 있다.

김 대통령이 지난달 초 유럽순방 당시 각국에 제안했던 '대북 공동진출'을 이날 포럼에서 다시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아·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APEC 회원국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로 △구조개혁 및 무역·투자 자유화 확대 △외환위기 재발방지 노력 △아·태지역의 경제·사회적 불균형 완화와 공동 번영과 화합을 위한 실천방안의 모색 등 3가지를 지적했다.

또한 김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헤지펀드 등 고채무 금융기관의 투자내역 등에 관한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헤지펀드 모니터링 채널'을 제안한 것은 G7(선진7개국) 회의 등에서 논의돼 온 헤지펀드 문제를 역내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공식 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경제위기에 대한 위험도를 사전에 경보하는 유용한 수단인 '외환위기 예측모델'의 개발과 활용을 제안한 것도 역내 공동번영과 화합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볼수 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 국민들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 시각이 완전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