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선관위 직원이 매맞아서야

검찰이 각 정당 운동원들의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폭력을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엄단키로 한 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이번 총선양상이 초반부터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데다 각 후보 진영간의 신경전이 극도로 날카로워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선거법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공식선거전에 돌입하기전부터 연일 나왔다. 이같은 혼탁선거전에 투입된 선관위 직원들의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 감당을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던게 현실이었다. 또 각후보 진영에선 유독 이번 총선에 임하면서 선관위 직원들이 제보에 따라 단속에 나서면 노골적으로 '할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오히려 배짱으로 나오고 있다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게 틀림이 없다.

단적인 예로 2일 현재 단속된 선거사범은 모두 835명으로 이중 26명을 구속했는데 이는 지난 96년 15대총선때의 426명에 비해 거의 2배나 되고 있다는 집계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선관위직원들에 대한 폭력행사는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전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다만 단속에 대한 반응이 여당은 '내가 누군데…'이고 야당은 '선관위직원까지 나서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엔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화염병을 던져 사무실을 아예 파괴하려는 테러행위까지 자행하는등 그 양상은 점차 극렬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지금까지 거의 피동적인 자세로 있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선관위 폭력사범은 헌법적 권한에 대한 도전이라며 엄단지시를 내리자마자 검찰에서 발벗고 나섰다는 사실이다. 이번총선의 과열양상의 기미를 이미 알았다면 당초부터 검찰이 좀더 적극적으로 선관위측의 엄호에 나섰다면 이같은 공권력부재 현상같은 일은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검찰이 섣불리 정치권의 싸움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여.야 양쪽으로부터 받을 비난을 우려했던 점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선거판은 갈수록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 이같은 공권력무시 행태의 원인도 종전의 선거사범 처리가 극히 미온적으로 처리된 점과 시민단체들의 선거법위반을 자처하며 낙천.낙선운동을 벌인것도 그배경에 일부 깔려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번만은 검찰도 적극 기소하고 법원도 가급적 유죄판결로 유도해야하며 시민단체들도 준법운동으로 나가야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환기한다. 또 검찰은 여.야간 공정한 단속으로 '야당탄압'이라는 소리가 나지않도록 그야말로 엄정중립의 자세를 견지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