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성(한)81. 4. 1특가법위반, 외환관리법위반기간경과형실효(징역3년,추징금2천500만원)
추은식(한)87. 3.24폭력행위처벌법위반(징역1년,집유기간경과집유3년)
김방림(민)62. 1.27폭행치상(징역6월)기간경과형실효
이미경(민)74. 3.28대통령긴급조치위반(징역3년,80.2.29 특별사집유5년)면,복권
한명숙(민)80. 5.27반공법위반(징역2년6월,자격84.8.14 특별복권정지 2년6월
한충수(민)80.12.16사기(징역8월)기간경과형실효84. 7.31사기(징역10월,집유2년)집유기간경과
김영진(민)82. 6.25집시법위반(징역10월,집유1년)83.8.12 특별사면,복권최기선(민)87. 5.21집시법위반(징역6월,집유1년)87.7.10 특별사면
오영식(민)88.12.26국보법위반,집시법위반,폭력행기간경과형실효위처벌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징역1년,집유2년,자격정지1년. 90.5. 10국보법위반으로 순번2와같이 실형이 선고되어90.5.12 본건 집유가 실효되었음)
90. 5.10국보법위반(판시1:징역6월,자격95.8.15 특별복권정지1년 판시2:징역1년6월,자격정지2년)
장기철(자)76. 3. 9재물손괴(징역8월,집유2년)집유기간경과
85.10.22업무상횡령,배임(징역1년,집유2년)〃
김정훈(자)76.11.18국보법위반(징역2년,집유3년,〃자격정지2년)
이명진(자)90. 2.14배임증재(징역8월,집유1년)〃
이용만(자)96. 5. 1특가법위반(뇌물)(징역2년6월,96.8.15 특별사집유4년,추징금1억4천만원)면,복권
장기표(국)73. 1.16국보법위반,내란음모,폭발물집유기간경과 사용음모(징역1년6월,집유3년)
78. 4.25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반공법88.12.21 특별위반,병역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복권(징역3년,자격정지3년. ◈79.12.19서울고법에서 긴급조치해제로 반반공법위반등의 점에 대한 형을 징역2년6월,자격정지2년6월로 한다는 형경정 결정)
87. 6.23국보법위반,소요,공문서위조,88.12.21 특별위조공문서행사,집시법위반사면 및 복권[판시1항의죄:징역1년, 판시2∼6항의죄(가.나.다.라.마):징역6년및자격정지3년]
93. 9.28국보법,집시법,폭력행위처벌법,95.8.15 특별복권경범죄처벌법위반[판시1항의죄(가.나.다):징역1년및자격정지1년,판시2의죄(라):구류10일]
김상현(국)74. 2.12특가법위반,국회의원선거법위반88.2.29 특별사(징역3년,추징금400만원)면,복권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