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정상회담 상호주의는 지켜야

오는 6월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해 오던 한반도내의 냉전구조의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병자호란때 주전론도 주화론도 모두 애국적이었듯이 오늘의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론도 문제제기도 모두 통일을 위한 길임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정부는 "어떤 경우든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김대중대통령의 정치철학"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남북합의 과정에서 발표시기를 총선후로 했어야 했다. 많은 시민단체나 양식있는 지성인들이 총선용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남북문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가 정치에 휩쓸리기나 이용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온 국민이 하나가 되기 어려워진다. 벌써 야당에서는 20억내지 30억달러의 뒷돈거래설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이와관련 남북정상회담에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지금까지 국민의 정부는 상호주의를 지킨다고 말해 왔다. 그런점에서 북한에 사회간접자본을 설치해주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사용료라든지 원자재 등의 설명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본다. 전술적관점에서 일시적으로 남북협상의 진전을 위해 상호주의를 포기할 때면 국민적 합의나 국회동의를 얻고나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상호주의는 포기되어서 안된다고 본다.

이번 협상에서 의문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협상의 주역인 박지원 장관은 성사과정을 설명하면서 "지난 8일 북한측의 제의가 있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협상이 진전도 안되었던 지난 3월 31일 김대중대통령이 말한 '북한특수'는 무엇인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또 정부는 당국으로 인정했지만 협상대상이었던 북한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분면 정부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만약 문제가 발생 한다면 여러가지 면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이를 의식한듯 국민의 정부는 비공식 채널은 없었고 모두 당국간 대화로 이뤄졌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충분한 해명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문제를 두고 여러번 흥분했던 기억이 있다. 그때마다 마치 통일이 바로 될듯이 환상에 젖곤 했다. 이럴때일수록 국민은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 더욱이 남북협상은 냉정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며칠전 100만달러나 지불하고도 무산되었던 평양 남북음악제의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강의 이해나 관여도 무시할 수도 없다. 무엇보다 냉정히 그리고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