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벽에 막힌 '미풍'

제16대 총선에서 후보자 검증을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병역, 납세, 전과기록 공개는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의 파괴력을 보이지 못한 채 미풍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원내 제1당을 차지하기 위한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과정에서 후보자 개개인의 검증보다는 당을 보고 선택하는 유권자의 투표양태가 두드러졌던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두터운 지역의 벽이 가로막고 있는데다 어차피 후보검증 부분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후보들의 대부분이 당선권의 밖에 있었다는 점도 후보검증이 갖는 한계로 지적됐다.

즉 병역, 납세, 전과공개는 국회의원을 선택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되어도 필요.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경남 마산 합포) 후보는 재산세 납세 0원, 병역법 위반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당선됐으며, 민주당 심재권(沈載權.서울 강동을)후보는 병역면제, 소득세와 재산세 납세 0원, 내란음모죄 등 이른바 '4관왕'이었지만, 시민단체 낙선운동 대상으로 지목된 4선관록의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후보를 제쳤다.

민주당 임종석(任鍾晳.서울 성동) 후보도 소집면제와 재산세 납부 0원의 취약점을 극복하고 4선의 이세기(李世基) 후보를 따돌렸고, 같은 당 이해찬(李海瓚.서울 관악을) 후보도 병역면제와 재산세 납부 0원의 걸림돌을 뛰어넘어 4선에 성공했다그러나 자민련 한영수(韓英洙.충남 서산.태안) 후보는 전과공개에서 간통 기록이 드러난 것이 상당한 타격을 줘 낙선한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 김길환(金佶煥.경기 가평.양평) 후보는 제2국민역인 병역문제가 낙선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한나라당 이우재(李佑宰.서울 금천) 후보도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에 휩싸였던 것이 낙선배경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당 이용희(李龍熙.충북 보은.옥천.영동) 후보는 전과기록에서 뇌물공여가 드러났고, 한나라당 정재철(鄭在哲.속초.고성.양양.인제) 후보도 제3자 뇌물취득죄가 공개된 것이 2위로 주저앉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김성호(金成浩.서울 강서을) 후보와 같은 당 정범구(鄭範九.경기 고양 일산갑) 후보 등은 비록 당선은 했지만, 선거운동과정에서 병역면제와 제2국민역으로 분류됐던 병역사항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