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국민준법운동

법무부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국민준법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한건 다소 난데없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옳은 말이고 현 시국을 봤을때 바른 처방임에 틀림이 없다. 국민들 특히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해 법을 지키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적극 권장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법무부의 국민운동차원으로 벌이겠다는 준법운동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실효를 거둘 것인지는 퍽 회의적인게 솔직한 심정이다. 왜냐하면 문제는 국민들을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정치권이 사실상 더 엉망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준법정신이 해이해지게 한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법무부의 시각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법을 우습게 알고 있는건 바로 정부 고위층이나 정치권이다. 수십억의 돈을 받았다가 재판에 회부되면 이런 저런 핑계로 안나오기 일쑤이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정치인이 받는 돈은 대가성없는 정치자금이라고 눙치는게 지금까지 관행으로 굳어진게 사실 아닌가. 이번 총선사범이 15대때보다 몇배나 많은 것은 그 근원을 따져보면 시민단체의 위법행위에도 다소 영향을 받은게 사실이고 그 배경엔 대통령이 목적이 순수하고 당위성이 있으면 설사 위법이라해도 단속할 수 없지 않느냐는 언질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후유증은 선거판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친게 사실이다. '누구는 봐주고 왜 우리만 갖고 야단이냐'는 말이 나온 모태이다. 심지어 하위직공직자들이 수백만원의 수뢰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큰돈은 정치자금이요 떡값이고 작은 돈은 뇌물이냐'는 항변이 왜 나왔는지 법무부는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 사회기강의 초석인 검찰이 그동안 이런 정치적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느냐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처음엔 정치권의 엄청난 비리가 결정적 순간에 협상의 산물로 용두사미가 된게 어디 한두가지인가. 부정척결에 정치권의 눈치를 살펴온 검찰이나 경찰이 바로 준법운동의 주대상인 것이다. 옷로비의혹 등 숱한 사건들이 적당한 정치적인 협상이나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 또는 입김으로 유야무야된게 부지기수임을 국민들이 먼저 알고 있다.

'누가 누구보고 법을 지키라 하느냐'는 선량한 국민들의 항변에 법무부가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지 스스로 숙고해 보라. 이래서 법무부 주도의 '국민준법운동'은 구시대의 산물인데다 언뜻 좋아보이나 속을 파 보면 그 실효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온갖 불법을 저지른 선거사범이나 공정하게 처리할때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