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문화 이대론 안된다(6) - 시민단체 활동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은 '시민혁명', '참여민주주의의 이정표' 등으로 불린다. 실제로 선거과정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메가톤급 태풍이었다. 전국적으로 낙선 대상자 89명중 69%에 달하는 59명이 낙마했으며 집중 낙선대상자 22명중 15명(68%)이 낙선됐다. 지역주의 투표성향이 강했던 영.호남 지역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시민단체 역할이 정치개혁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올 초 낙천대상자 명단발표는 각 정당의 자의적 공천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고 유권자 심판운동은 네티즌과 젊은 유권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정치권만의 잔치였던 선거에 시민의 입김이 작용하는 계기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립과 반목 때문에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차도 여전하다. 우선 여야 지도부의 입장이 확연하게 갈린다. 시민단체 활동에 일정한 기대를 표시해 온 김대중 대통령은 낙천.낙선운동에 강한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4.19혁명 40주년 기념식에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를 위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것 또한 민주주의가 더욱 튼튼해지는 증거"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을 위법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공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여권의 금권.관권 선거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특정정당에 편향된 낙선운동을 전개했다는 의혹을 표시하고 있다. 때문에 시비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대상자 선정과정의 엄격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명단발표후 곧바로 시민운동의 순수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정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며 일부 정당에서는 음모론과 유착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네가티브 전략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후보자의 부패와 반민주 경력만을 공개하면서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총선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점을 감안할 때 시민운동이 유권자의 냉소주의를 확산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게다가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불법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개정 선거법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사전선거운동이나 일부 낙선운동은 위법으로 간주됐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 활동의 합법성 쟁취문제가 집중 제기되고 있다. 시민운동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16대 국회에서도 이를 간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시민연대도 현행 선거법의 위헌소송 등을 통해 선거법 개정운동을 펴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시민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정치참여를 위한 시민운동의 확대방안도 거론된다.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