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처리 '공정하게'

여야 영수는 24일 회담 공동발표문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처리'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일단 이 문제가 향후 정국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할 소지를 없앴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이 발표한 대화록을 보면 4.13 총선과 관련한 부정선거, 금.관권선거에 대한 인식, 선거사범 처리의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드러나는데다 사법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한계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계속 논란의 소지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4.13 선거는 여권에 의한 관권.금권선거가 난무한 선거였다"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유감표시와 책임자 문책 등을 주장했으나 김 대통령은 "관권개입이 무엇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이번처럼 금.관권이 개입하지 않은 선거도 드물다"고 정반대 인식을 보였다.

또 이 총재는 야당의 '피해의식'을 담아 '공정한 처리'를 주문했으나 김 대통령은 "병무비리 수사도 시민단체 요구로 시작됐지만 결국 김태호(金泰鎬) 의원 외에는 아무도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선거에 이용되지도 않았잖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공동발표문상 '선거후유증의 조기 해결'이 일부에서 상호 고소.고발 취하로 받아들여지는데 대해 민주당 김옥두(金玉斗) 사무총장과 남궁 진(南宮 鎭) 청와대정무수석은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뜻"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정치권 감시가 날로 강화되는 외적 환경을 감안할 때 이번 회담에서 여야간 대화와 협력이 합의됐다고 해서 선거사범 문제가 유야무야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관측들이 많다.

나아가 법원마저 최근 선거사범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당락 등을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한데다 설사 검찰이 기소하지 않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권을 적극 활용할 경우 여야간 '담합'과 '편파수사'의 여지는 별로 없다는 게 중론이다.다만 검찰은 4.13 총선에서 입건된 선거사범 80여명 중 사안이 중한 당선자들만 선별 소환키로 함으로써 실제 당선무효에 이를 정도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